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책임분산형 직능별 조직구조하의 공공 공동주택사업의 비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매트릭스 조직기반하의 책임과 권한 통합형 PMr형 사업관리 조직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업무단위별 수행주체 및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증적 시범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원가절감, 목표손익, 분양률, 매출액 총이익률 등에서는 PMr형 사업관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또한 원가절감 및 사업성 개선사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직운영 및 업무구분, 사업관리 및 집행권한 등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5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BCMS를 적용 하는데 효과적인지 연구하였다. BCMS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현재 BCM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는 대부분 크며, 기업인들의 인식도 큰 규모만이 BCMS가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업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50인 이하의 제조업이 어떻게 BCMS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개발하여 소규모 기업도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BCMS를 적용 하고자 한다. 일단 50인 이하 소규모 업체는 조직의 상황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간단하다. 또한 이해관계자도 대부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BCMS를 수립하기 위해 파악하여야 할 핵심 업무나 관련 리스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착안을 하여 기존에 대부분 갖추고 있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연속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50인 이하 기업도 별도의 추가시스템이 아닌 통합시스템의 일환으로 손쉽게 BCMS를 적용하여 어떠한 리스크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BCMS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방식보다 기존에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통합시스템 접근방식이 키포인트이다.
최근의 정보화환경을 반영한 정보화 관리방법과 도구의 통합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 프로젝트관리 방식만으로는 다원화된 업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EA, PMO 등 보다 발전된 방법들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부문 정보화추진에 유용한 개념과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분 정보화 정책 환경이 변했지만 아직 현실에 맞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변화에 맞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제는 CIO 등 정보화를 추진하는 여러 주체가 범정부 EA, IT거버넌스, IT아웃소싱,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기반의 PMO제도 적용 활용을 위해 방법론 및 도구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결과, 정책, 사업에 대한 문헌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결과는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참조 및 연관되는 유사 IT정책을 추진할 때 방향 정렬(Alignment)에 필요한 시사점 제공과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건설사업 과정은 사업 참여자들 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소유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설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참가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해 협력과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린 건설기반 통합 프로젝트 발주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린 건설 기반의 IPD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린 건설 기반의 IPD 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린 건설 기반의 IPD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는 IPD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기존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분석되었다. 영향 요인을 기반으로 단일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적용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이전의 분석을 바탕으로 IPD 프로젝트의 각 성공요인에 대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건설 기반 IPD 프로젝트의 실행에 사용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이다. 과거로부터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하천에서 용수를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지만 연간 강수량이 적어 수자원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공유 하천인 Amudarya강과 Syrdarya강에서 취수하여 사용한다. 이들 하천의 수자원은 하천의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스탄과 타지기스탄에서 주로 기원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물안보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물사용량 중 약 90%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양이 부족하고 관개시설의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이 낮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하천 및 수로지점에 유량관측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관측자료의 정확도가 낮으며 수기로 일단위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적기에 합리적인 용수배분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수자원 관리 정보화사업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자원정보화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자원정보화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활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ICT기반의 물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을 수행되게 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자원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역량강화로 수자원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ICT 기반의 수문계측 및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수자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현지 전문가 대상의 역량 강화 사업(수문계측기기,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본 사업의 현지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 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물순환 요소들을 관찰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는 수문조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물의공급,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 경감, 깨끗한 수질 유지 등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물관리의 첫 단추는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및 통합물관리 대응을 위하여 물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은 첨단장비 및 기술력을 도입하여 수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수문조사 기술력이 발달하고 국민의 물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수문자료 생산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수문조사 기술수준과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전략 선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수문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수문조사 기관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수량·수질·환경에 대한 조사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유발되는 극한강우 및 측정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무선보트 등과 같은 비접촉 측정기법을 개발하여 수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문조사 장비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한국 지형과 운영방식에 적합한 새로운 수문조사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수자원조사의 미래 가치 중 하나인 수문조사 정보의 신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력선도를 통해 공공사업 분야에서도 물 산업 진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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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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