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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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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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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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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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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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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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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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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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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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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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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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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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1월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 시책을 진단해보았다. 김기형초대과기처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과총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진해술과기처 기술신흥국장, 신길식경제기획원 산업4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도 참석,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신길식산업4과장은 「정부의 과학시상제도의 통폐합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학장의 주장에 대하여 「2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학 기술상이 다른 상과 통폐합되지 않도록 정부최고위층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교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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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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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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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저출산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서 이제까지 교육부가 1982년 이후 학교 통폐합시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온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속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시 도시지역에서도 학교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와 마을의 상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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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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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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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study aims to deduct the factors needed for the judgement on merger and abolition policies and draw out suitable types of these policie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eople concerned during the process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chools in rural communitie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or the smaller scaled schools, it was possible to notice the fact that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ssociated with the curriculums and the sociality of the students. However, collectively considering with the continuous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 aged childre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s, personal characters and sociality of the students, it is better when the schools are properly scaled. Also, it is needed to consider new sets of policies as the number of school aged children is continuously decreasing - the current policy states that there should be one school per village. For the implementation while not losing centripetal points of schools within the communities, the Branch policy(1-2 years based or 1-4 years based) is considered. This implementation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because the Branch schools can be turned into facilities such as nursery schools and preschools which enables communities to sustain the spaces for cultural and welfare needs for their own.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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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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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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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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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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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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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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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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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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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먼저 시작하는 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부분도 '사회부총리신설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노동부를 통폐합하여 '복지노동부'와 '보건식약청'으로의 개편안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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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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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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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