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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Revitalizing of Small School in Local Community)

  • 조금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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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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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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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저출산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서 이제까지 교육부가 1982년 이후 학교 통폐합시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온 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건과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속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시 도시지역에서도 학교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와 마을의 상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기획특집-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

  • 임강원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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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2호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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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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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1월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 시책을 진단해보았다. 김기형초대과기처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과총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진해술과기처 기술신흥국장, 신길식경제기획원 산업4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도 참석,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신길식산업4과장은 「정부의 과학시상제도의 통폐합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학장의 주장에 대하여 「2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학 기술상이 다른 상과 통폐합되지 않도록 정부최고위층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교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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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창고의 통폐합을 위한 실증 연구 (A Study of Merger and Abolition for the Depot)

  • 안범준;서광규;정도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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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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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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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생산 공장, 거점창고, 지역창고,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SCM상에서 효율적인 제품수송을 위한 중간창고의 통폐합을 실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류비 절감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S사의 물류운영 상황을 제품수송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총물류비의 계산식을 도출하며 현재의 물류비를 계산한다. 총물류비 절감을 위한 휴리스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총물류비가 최소화되는 거점창고, 지역창고의 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거점창고와 지역창고의 총물류비를 계산함으로써 제안 안의 효율성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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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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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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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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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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