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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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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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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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학부제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통계학과에 소속된 교수 및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폐합 및 학부제 추진 이후의 통계학과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학과 중심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 및 학부제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 등이 이미 학부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이현청 소장께서는 학부제 도입의 과제에 대하여, 서정화 교수께서는 대학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유사학과 통폐합 및 학부제의 도입에 대하여, 성내경 교수께서는 통폐합 논의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여 주셔서 학부제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 학부제와 관련되어 통계학과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대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부제가 이미 일부분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의 학부제의 방향 및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관련된 학교에서 통폐합 논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 토론에서는 그동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의 학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 및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통해 타 대학에서의 학부제 논의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향후 통계학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K대학과 2년제 B전문대의 통폐합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대학 통폐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을 발견적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 학생 16명(전문대 편입생 총 5명, 4년제 입학생 11명)과 교원 7명(전문대 출신 4명, 4년제 출신 3명)을 대상으로 각각 80~100분 동안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전사 작업을 거친 후에 주제별 약호화(coding)를 실시하였고 지속비교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 학과의 편입생과 본교생간의 면담 결과, 그리고 이를 전문대 출신 교수와 4년제 출신 교수의 면담 결과와 비교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통폐합이 학생간의 통폐합을 자동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과정은 통폐합으로 인해 A 대학에 특별 편입하게 된 B전문대 편입생뿐만 아니라, K대학에 입학한 본교생들에게도 적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였다. 극심한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용된 '대규모 특별 편입'은 전문대 출신 학생들과 4년제 본교생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전문대 학생과 4년제 학생간의 연령 및 문화 차이 등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 고등교육의 위계구조로 인해 4년제 학생과 전문대 출신 학생간에는 상당한 수능점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갑자기 대규모로 편입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추어 늘어나지 못한 교실과 교강사 그리고 통합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등은 편입생과 본교생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통폐합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에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 전공 등의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간 통합 방법과 각 대학의 특성 등과 같은 학교 차원, 그리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위계구조 등과 같은 고등교육체제 요소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통폐합 이 대학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곤란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도 세밀히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10월 11일 오후 3시, 전국에 소재하는 3개 고등학교 인쇄(관련)과를 대표하는 교사 5영(서울공고 : 김래성 3학년 담임교사, 정다현 그래픽아트과장, 서울북공고 : 태종필 학년환경부장, 김용식 디자인출판과장,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 조영권 교무기획부장)이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인쇄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는 고등학교의 전공 통폐합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좌담회가 시작되자 참석 교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불꽃 튀는 갑론을박을 전개했다.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 신입생 충원율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였다. 향후 부산대학교는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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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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