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2010년 12월 21일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Order)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FCC가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래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소비자 선택권,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필수적이며, 경쟁 촉진 및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 제정 배경, 고시에 포함된 주요 규칙(Rules)의 세부 내용과 의의, 고시 제정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T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IT감사통제의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IT감사통제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분야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ISACA의 최근 10 년간 주요 출판물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사통제 분야의 현안들과 현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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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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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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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test the learning effects of CAI in relation to the learner's locus of control and to test the interactive effects between learner's locus of control and types of learning control.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a test was administered to investigate learner's locus of control to 160 First grades of J middle school located in Yosu. On the basis of the test results, the subjects who belonged to the extreme of both pole were divided in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groups. Both groups were randomly assigned to teacher-control and learner-control types in CAI. After class, post-test on learning achievement was administered and ANOVA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learning through CAI, the learning scores of internals were shown higher than that of the external group. Second, learner-control group showed higher learning scores than teacher-control group. Third, there was not found a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 between learner's locus of control and types of learning control of CAI.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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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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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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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sisted on reforming the prosecution for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nd also tried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n,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legal prosecution reform? Above all, it is a logic to drastically reduc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How to shrink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rol or check the power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that the prosecution has. Second, the key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is perhaps to separate personnel rights from power. In order to exclude external pressure from the prosecution's personnel rights, there must be no instruction or intervention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do this, the prosecutor general must go through various personnel evaluations, such as multi-faceted evaluation. Third, the essence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s Act is to deal with crimes of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lso the core of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ver the corruption of one's family members while holding all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ion, and warrant claims, and to check the omnipresent prosecutors who have abused their right to investigate for political purposes. Then, wha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bove all, We think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necessary. The Ministry of Airborne has a very high authority of the Directo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rosecution and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s to prevent corruption.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examin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the measures to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국방지휘통제체계는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많은 양의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휘 통제체계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고 유통하는 체계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책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휘통제체계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지휘 통제체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들의 인공지능 관련 추진동향과 인공지능의 국방적용을 위한 군사적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휘통제체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인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지휘통제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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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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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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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ontrol of an agent according to a driver's social status affects user experience factors in a multi-user environment of self-driving vehicles. We conducted a user study where participants viewed four scenarios (route changing/parking x accepting/declining a fellow passenger's command) and answered a survey, followed by a post-hoc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either the routing scenario or accepting a passenger's command scenario had higher usefulness (convenience, effectiveness, efficiency) than their counterparts. Regardless of the car owner's social status, participants rated AI agents more positively when they met their goals effectively. They also stressed that vehicle owners should always be in control of their agents. This study can provide guidelines for designing future autonomous driving scenarios where an agent interacts with a driver, and passengers.
This study aims to support rational security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rough prioritizing on operational level of management measures strategically, in carrying out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For this, AHP survey is conducted against 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s and analyzed. Thereafter, the importance and the priority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measures are determined. As a result, in a comparison evaluation among the criteria, 'ICT service management' represents the highest weight (0.54). And the sub-criteria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Group I, II, III), depending on their importance. Th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show that if the weight of the criterion, 'ICT systems/networks access control' is doubled, the sub-criteria, 'O/S access control', 'application access control', and 'wired/wireless network access control' are enter into top rank group. In case of the criterion, 'physical/environmental security' is doubled, the sub-criteria, 'protection zoning/access control' and 'disaster prevention on business equipment/counter-terrorism' are enter into the top rank group, 'securing utilities' is enter into the mid rank group.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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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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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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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원자력 수출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원자력 수출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진출에는 외적요인으로 제3국에 재 이전시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권과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이나 제도상 부과된 공급조건의 이행보장을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수출체제의 개선점으로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과 원자력 통제품목의 재 이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원자력해외진출에 기존 원자력 선진국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지침의 이행을 통하여 대외 신뢰도를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된다.
동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 Valley의 고정오염원들로부터 발생되는 ROG(Reactive Organic Gases)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명령통제방식(CAC)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로서는 UMPS(uniform marketable permit system)와 LMPS(localized marketable permit system)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도(UMPS, LMPS)를 이용한 ROG 배출량 저감이 명령통제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ne-to-one permits trading이 허용되는 UMPS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San Joaquin Valley의 ROG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UMPS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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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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