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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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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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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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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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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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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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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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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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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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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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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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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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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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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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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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주제적 특징을 도출하여 정책과 담론, 교육방향과 내용, 사회적 쟁점 등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평화', '통일', '교육', '연구', '학생', '학교', '교사', '대상', '한반도'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평화교육의 상위토픽은 '평화교육과 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상위토픽은 '통일교육의 공감과 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평화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 '평화교육의 대상과 방향', 통일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통일교육의 주체'로 나타났다. 넷째, 평화교육에서 '평화', '교육', '학생', '학교', '평화교육' 등의 중심성이 높았고,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 '통일', '교육', '통일부', '학교', '교사'의 중심성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 수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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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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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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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조선조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 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율곡선생의 주장은 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더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재삼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숙고, 조국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를 고려한 신군사력 건설방향과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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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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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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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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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9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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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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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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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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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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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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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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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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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