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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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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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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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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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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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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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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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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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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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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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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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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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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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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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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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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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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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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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VTS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간의 상호교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VTS는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고체계의 통일화, 통과선박의 보고체계 개선, 출항전 보고의 확립, 안전장애보고의 의무화 등의 VTS 보고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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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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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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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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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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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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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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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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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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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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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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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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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방규격 업무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적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요소이며, 국방목록업무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방 규격 및 목록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최근 국방규격 업무분야에서는 민.군겸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민.군규격 통일화 사업 등이 국방품질관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