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진흥 정책의 IT 839는 많은 부가적인 사업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내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보다 편리한 생활을 국민에게 제시하며 IT 강국으로 부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통신 인프라의 배경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다각화와 유비쿼터스 신도시 등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U-City 서비스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 하고 있으며, 전국 All-IP화 구현을 지향하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등도 추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설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간선망 이나 진송부분에 치우쳐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선로시설의 댁내 기초시설에 대한 보완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선 통신사업의 하향산업으로 전략되어가면서 통신사마다 투자예산의 감축으로 관로 및 케이블의 시설확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및 음성분야의 통신사들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업체의 난립에 따른 독자적인 망구축과 가입자 댁내로 공급되는 상 하수, 전기,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의 지하매설은 혼잡한 그물망을 형성하여 가입자 댁내로 공급되는 인입관로의 시설 구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가입자로 공급되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잦은 �� 파손이 발생되는 통신시설공사에 있어 경제적인 시설 공급 및 통신시설공사와 관련 법규의 상호적 개선방법 등 향후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에 진보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정보통신사업자가 지향하여야 할 경영전략 방향에 관하여 기술한다. 우선 사업자들의 경영 지향방향으로 초일류회사 지향, 자율경영 능력제고 및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영방향을 제시하였고 기술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영관리 측면으로는 조직 및 인력관리 방향, 재무관리 및 관리회계 부문에서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채비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95 3월에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공 응용서비스'는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화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정보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계의 방송 통신환경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간 M&A로 업계 재편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통신산업 환경이 개방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산업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보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요하다. 국내 통신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해외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과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확보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원외교와 연계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패키지형 진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자원부국간의 상생과 자원 IT 금융의 산업간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IT산업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및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IT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출품목 및 대상국가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위하여 전략품목 및 국가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간, 연계사업간 등의 다양한 IT분야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T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IT분야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이 일조를 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의 IT839 추진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BcN 계획은, 곧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시기에 이른 만큼,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차세대통신망(NGN) 표준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추진전략의 고려사항으로 그 역할과 기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ITU에서 진행해온 NGN 표준화(국내에서는 광대역통합망(BcN)으로 명명되었으나, NGN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재 FG NGN과 SG13의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BcN 구축계획 및 추진전략을 조망해 보고 국제표준화와의 관계를 간략히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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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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