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신규 통신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와 진입한다면 어떤 펨토셀 공유 기술(Spectrum Sharing Scheme)을 선택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자의 가격 결정 전략과 사용자의 펨토셀 통신 서비스 가입 결정을 각각 중기, 단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신규 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하여 독점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복점으로 경쟁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최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한다.
당 협회는 1989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금년으로 제 5차년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회는 작년에 전기통신기본법 제 30조에 의거 법정 협회로 재출발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전기통신표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협회는 1992년말까지 총 7건의 TTA표준을 제$\cdot$개정하였으며 이중 36건은 체신부에서 전기통신 국가권고 표준으로 채택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2건의 TTA 표준을 추가로 제$\cdot$개정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전기통신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국제기구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 정책 당국에 대응 방안을 건의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1993년도에 협회가 추진할 사업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사업 중 융합SW 분야 중점 추진 방향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융합SW 분야 R&D는 응용SW, 응용플랫폼, 인공지능응용SW, 인터넷SW 등 4개 중점분야에 대해 국가 정책 전략 중심의 선도원천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네트워킹 서비스는 그 동안 정부나 많은 사업자들의 새로운 사업기회로서 언급이 되어 왔지만 수익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욕구가 커지고, 홈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보기기, 네트워크 장비, 통신 서비스 사업자 등 홈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홈네트워크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홈네트워킹 사업의 주요 참가자인 통신사업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 건설사업자, 가전사업자 등 다양한 홈네트워킹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홈네트워킹 사업전략을 살펴보고 홈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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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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