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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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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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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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모델'을 응용하여, 한국의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식별 및 체계화하고, 이들의 참여 관리 및 갈등통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퍼트남(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모델에 따른 대내협상 원활화의 기본은 정부와 통상협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한국 통상협상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모델은 이해관계자 식별, 관리 계획 수립, 참여 관리 및 참여통제의 4단계로 나뉜다. 본 연구는 국내 통상협상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후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식 채널 마련, 국내대책기구의 일원화 등을 제안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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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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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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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간 통상마찰 전례가 별로 없었고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와의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등 WTO 가입국과는 이질적인 협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목표의 설정, 협상력의 제고, 정보의 획득, 관계의 개선 등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정보접근의 제약, 제도와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수요업계의 협조, WTO규정과 러시아 관련법규의 해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측의 시안화나트륨 조사가 기각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향후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보 수집채널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유사한 협상 환경을 가진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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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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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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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상 협상에서 마키아밸리즘, 이상주의, 기회주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법률시스템, 조직의 목표 등 환경적 요인 등이 비윤리적 협상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마키아밸리즘과 이상주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과 같은 비윤리적 협상전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회주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엄격한 법집행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비윤리적 협상전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하려는 의도를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 협상시 상대방의 비윤리적 협상전술 사용을 억제하고 비윤리적 협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 협상자의 협상행위 특징을 파악하고, 양쪽 문화에 익숙한 협상 자문사를 고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협상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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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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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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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한-미 양국 간 힘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한 통상협상과정에서 약자인 한국이 유리한 협상성과를 얻은 사례 검토를 통하여 무엇이 균등화요소로서 작용하였는지를 1969년부터 시작된 한-미 섬유협상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협력이 어떤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존의 정치학적 이론을 상황별 수인의 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힘의 비대칭상황에서 약자인 한국이 균등화전략 요소로 양국간 특수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에서의 약자가 어떻게 균등화전략을 사용할 때 win-set에 영향을 주고 결과에 유효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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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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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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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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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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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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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금까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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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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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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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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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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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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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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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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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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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과 신뢰요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크리스틴 블랭클리(2010)는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신뢰수준을 계산기반의 신뢰, 지식기반의 신뢰, 그리고 동일체기반의 신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인 거래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협상경험을 가진 한국인과 캐나다인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신뢰수준과 비즈니스 협상 프로세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응답자들의 경우 계산기반의 신뢰와 동일체기반의 신뢰는 협상 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캐나다 응답자들의 경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응답자들은 비즈니스 협상과정에서 지식기반의 신뢰가 각 단계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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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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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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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미통상마찰등에 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올 연말 협상 타결이 시한으로 다가옴에 따라 자국에게 좀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R협상은 동구권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서 대외에 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도 예외는 아니여서 정부 및 관계자들이 우리쪽으로 유리한 타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