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당 연닷세 근무, 연이틀 휴무하는 근무제도를 통상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한 최적 휴일 할당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주당 연닷세반 근무, 하루반 휴무제도를 통상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무업무( service )에 있어서 한국적 휴무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휴무할당 방법을 토의한다. LP기법 및 수식의 도움이 없는 간단한 계산방법이 최적휴무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 방법은 노동소요를 충족하면서 고용인의 유휴 노동기간을 최소로 하는 최적휴무 할당방법임을 토의한다.
세계 각국의 우정사업 기관들은 우편번호에 대한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제도"는 우편물을 저렴하고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우편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편을 이용하는 우편번호가 자신의 우편물에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흑백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접수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절차를 거쳐 합격한 업체에 대해 소정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999년도에 개국한 6개의 우편집중국에 대해서도 개국과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기존에는 소형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대형통상 우편물인 플랫우편물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플랫우편물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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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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