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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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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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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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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편집자 주: 본고는 대미통상마찰 완화 및 민간차원의 통상활동을 위해 본회 구자학 회장을 단장으로 '91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미통상 활동을 벌인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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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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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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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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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EU의 일반특혜관세 개정, 전자제품 환경문제 등 중요한 변수가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 9월 11일 미 테러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무역환경이 대두되고 있어 본회 국제 통상 팀에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자산업 국제 통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란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Kaye Scholer사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한국관련 통상케이스를 직접 담당해온 Mr. Michael P.House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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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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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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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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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간 통상마찰 전례가 별로 없었고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와의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등 WTO 가입국과는 이질적인 협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목표의 설정, 협상력의 제고, 정보의 획득, 관계의 개선 등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정보접근의 제약, 제도와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수요업계의 협조, WTO규정과 러시아 관련법규의 해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측의 시안화나트륨 조사가 기각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향후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보 수집채널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유사한 협상 환경을 가진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백종현;임광선;이진우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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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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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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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https://doi.org/10.22648/ETRI.2006.J.210213 인용 PDF

강영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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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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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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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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