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해외직구의 기술수용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가 들이는 노력기대 정도 및 해외직구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될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가격효용성 정도가 향후 해외직구 사용의도 및 해외직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정도에 미치는 유의성 유무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후 해외직구 사용의도와 관련하여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가격효용성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력기대, 가격효용성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간이통관, 무관세 범위의 조정 및 배송정보 분석을 통한 분산반입 그리고 탈세행위의 차단, 첨단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검사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FTA체결의 증가, 식품교역 증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선호도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식품건수 대비 20%정도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수입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수입허용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수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형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쌓여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수입건수와 중량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분석기법의 적용 등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적합탐지시스템의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분야의 다양한 부적합 예측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파생변수의 생성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분야의 일반적인 기저 분류기를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여러 기저분류기 중 Gaussian Naïve Bayes예측 모형이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탐지하여 예측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Gaussian Naïve Bayes 예측 모형을 이용한 부적합 탐지 모형을 적용하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중을 낮추고 부적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안전관리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입식품의 수입 건수와 수입 중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의 수입검사와 더불어 통관 전 단계인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자원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기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실사 전 부적합이 예상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계학습 예측 모형을 마련하여 현지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집된 총 303,272건의 해외제조가공업소 기본정보와 2019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현지실사 점검정보 데이터 1,689건을 수집하였다. 해외제조가공업소의 데이터 전처리 후 해외 제조업소_코드를 활용하여 현지실사 대상 데이터만 추출하였고, 총 1,689건의 데이터와 103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103개의 변수를 테일유(Theil-U) 지표를 기준으로 '0'인 변수들을 제거하였고,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적용해 축소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특성변수를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8개의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겹 교차검증으로 과적합을 방지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현지실사 대상업체 선별의 연구목적은 부적합 업체를 부적합이라고 판정하는 확률인 검측률(recall)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Recall_macro, AUROC, Average PR, F1-score, 균형정확도(Balanced Accuracy)가 가장 높은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인스턴스의 부적합 업체 선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현지실사 업체 선정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인력·예산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FCL과 LC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LCL화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황해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평택항으로 중심으로 LCL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지역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관세청의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택항 LCL화물 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포워더, 카페리선사, 보세창고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11종 116건을 대상으로 잔류이산화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108건(93.1%)은 불검출이었고 6건(5.2%)는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30 mg/kg을 초과하였고 2건은 30 mg/kg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116건의 이산화황 평균함량은 $17.6{\pm}144.2mg/kg$이고 최대 검출량은 구기자(1,546.3 mg/kg)이었고 중국산 현호색(66.6%)의 이산화황 검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한약재는 71건 중 1건(1.4%), 수입산 한약재는 45건 중 7건(15.6%)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국내산 1건(36.7 mg/kg)과 수입산 5건(118.1 mg/kg)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국내산보다 수입산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량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들 중 일부 한약재에서는 잔류이산화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산 약재에 비해 수입산 약재는 부적합율이 높게 나왔다.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수세 및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섭취하는 형태의 탕액에서는 원재료보다 이산화황의 잔류량이 크게 감소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강화된 기준이 정착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검사 요주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한국시장에 저장중인 수출 돈육과 일본시장에 실제 수출이 완료되어 유통중인 한국산 진공포장 냉장돈육에 대한 위생성을 일본 후생성에서 요구하는 수입식육의 유통기한 기준안에 준해 조사하여 한국산 돈육의 위생성과 유통기한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시시료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냉장육을 공급해 주고 있는 4개 회사의 제품으로 우리 나라내 조사에서는 레귤러 등심과 뒷다리살을 이용하였으며, 일본 현지에서는 레귤러 등심만을 이용하였다. 국내 저장 시 유통기한 평가는 AㆍB회사 제품의 경우 0$\pm$1$^{\circ}C$에서, Cㆍ D회사 제품의 경우는 2$\pm$1$^{\circ}C$에서 저장하였다. 일본에서 행한 유통기한 평가는 통관직후 샘플을 아이스박스로 수송하여 $0^{\circ}C$에서 저장하며 미생물, 이화학적 수준 및 관능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A 및 D회사의 경우 저장 40일까지도 총 균수가 $10^{6}$CFU$\textrm{cm}^2$이하였으나, 관능검사 결과 40일 이후에는 이상으로 판정되어 가식가능 기간이 40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B 및 C회사의 경우에는 저장 50일에 총균수가 $10^{6}$CFU/$\textrm{cm}^2$ 이상을 보였으며, 관능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으로 판정되지 않아 가식가능 기간이 50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및 D회사의 유통가능 기간은 32일정도로 사료되며, B 및 C회사의 유통가능 기간은 40일정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A 및 B회사의 경우 40일경 총균수에서 $10^{6}$CFU/$\textrm{cm}^2$이상을 보였으며, C 및 D회사에서는 30일경부터 $10^{6}$CFU/$\textrm{cm}^2$이상을 보였다. 대장균군의 경우에는 A 및 D회사에서 50일경에 $10^4$CFU/$\textrm{cm}^2$ 정도의 대장균군을 보인 반면, B와 C에서는 $10^{5}$CFU/$\textrm{cm}^2$정도의 대장균군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식 및 저장기간이 가장 긴 것은 A회사의 등심과 뒷다리육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은 B회사, C회사이며 D회사의 등심과 뒷다리육은 저장기간이 20일정도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저장이나 가식가능 기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구매자와 중국 공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무역 중국어 담화를 고찰하고 한 중 협상문화를 비교함에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이메일 비즈니스를 통해 보이는 무역 중국어 담화의 특징과 기능. 둘째, 이메일 비즈니스의 절차에 따른 중국어 무역 용어 분류. 셋째, 한 중문화 가치관에 따른 협상과 갈등 양상 비교이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 구매자 제임스와 중국 공급자 소냐이다. 분석대상은 거래 품목 냅킨꽂이를 주문,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환 된 74개의 이메일로 한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이메일 무역 중국어 담화는 필요시마다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무역 중국어 담화의 주요한 언어기능은 요청, 알려주기, 협상, 설득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본 이메일 무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중국어 어휘는 (1) 주문과 가격협상, (2) 원산지 표시, (3) 상품검사와 세관신고, (4) 무역 통관에 필요한 서류, (5) 포장과 운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한 중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즈니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상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한 중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는 협상 전략은 자기주장을 중시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무관심한 서양의 협상 문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무역 문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한 중 양국의 불확실성 회피 전략의 큰 차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중 무역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당사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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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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