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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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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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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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세분기준과 청송군 세분기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비교하였고, 용도지역의 현황분석과 면적 비교를 통해 공간배치에 있어서 인근 용도지역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변 토지이용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의 불완전한 정형화,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미비, 관련부서의 편향적인 협의의견 등과 같은 청송군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의 올바른 관리지역 세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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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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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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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토지이용이 인위적으로 이뤄져오면서 시외지역이나 공원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온도변화를 Landsat TM/$ETM^+$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정규식생지수와 온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도시 표면온도의 분포가 용도지역별 정규식생지수(NDVI)값의 변화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평균 온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녹지지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온도와 정규식생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열섬효과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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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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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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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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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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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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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계속적으로 도시지역이 확장 발달하고 있는 연길시의 도시화에 따른 연길시 토지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별 토지이용변화에서 1978$\sim$2003년 사이의 경지는 $22.7km^2$가 줄어 23.2% 감소하였으며, 시가화 면적은 $16.7km^2$가 늘어 무려 111.3%나 증가하였다. 또 도시적 토지이용인 공장은 250.0%, 학교는 75.2%, 공원은 271.4%, 도로는 153.3%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토지이용에서는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1978년 이후 상업지역이 620.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 공업지역은 250.0%로 증가했으며, 주거지역은 43.8%로 증가하였다. 이 사이에 용도지역은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지가에 의한 도시화는 최고 지가지대와 최저지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시가지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지가는 개발지의 입지에 따라 변화 해왔다; 지가분포도를 살펴보면 남, 서쪽 보다 동 북쪽으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심 주변부는 동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도시 외연부는 남, 서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신흥(新興)'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확장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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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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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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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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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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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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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산시의 GIS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먼저, 입지포텐셜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각 지표별 Rank-Map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상업 업무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입지 포텐셜 ($P_i$)을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Rank 1, 2로 분류되는 존의 건물용도 현황을 보면, 상업시설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Rank 4~7까지의 존은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비 상업계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지 포텐셜은 용도지역 지정시 상업계 용도지역 지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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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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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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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서울지역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인구분포가 집중되어있으며, 도시지역에 대한 관거 우선 확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기우수월류에 의한 오염은 비점오염원의 경우로, 발생 및 배출경로가 다양하고 불특정하게 발생한다. 비점 오염원의 유출 농도는 강우 초기에 높게 나타나고,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발생량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랑천 의정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부하를 하수도법 관리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한 초기우수 처리대상 강우량을 산정하고 강우분포형 및 토지이용도 현황별로 초기월류유량 및 부하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MM(Strom Water Management Moder)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홍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우분포를 고려하여 대상유역의 토지용도별 합류식 처리구역에 대하여 SWMM 모형의 검·보정 절차를 통해 예측값과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의정부 지역의 초기우수월류 오염부하량의 토지용도에 따른 경향성과, 강우량 및 강우분포, 배수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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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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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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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설 전주기 (기획, 설계, 시공, 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시스템 내의 데이터 셋 (443개)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기존 토지 비용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8개 (토지면적,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지목, 용도지역 1, 지형 고저, 지형 형상, 도로 접면)의 주요 변수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해당 변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Xgboost 알고리즘을 통해 변수별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고, 해당 변수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 확인하였다. 토지보상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을 위해 선형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검증을 위해 구성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변수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 1개 (면적), 범주형 변수는 5개 (지목, 용도지역1, 지형고저, 지형형상, 도로접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지목, 용도지역 1, 도로접면에 대한 독립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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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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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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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토지피복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태 및 사용 용도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정보로 농업, 환경, 재해,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식생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증산과 토양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증발산이라 통칭하며, 이의 정확한 산정은 수리, 수문학적 유역 분석에 중요하다. 정확한 증발산의 산정을 위해서는 기압, 온도 등 기상 인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토지피복 특성 역시 증발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점차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취합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 5 TM(Thematic Mapper) 영상을 기반으로 무감독 분류법을 이용하여 ISODATA Training과 Masking기법을 사용하여 한강 유역의 토지피복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토지의 분류는 수역, 시가,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농지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이루는 수역, 시가, 산림, 농지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갖는 토지피복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군사경계 외부의 지역도 포함된 결과이다. 단, 나지와 습지, 초지 부분의 정확도는 비교적 떨어지나, 우리나라의 토지특성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뢰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 결과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향상된 토지피복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군사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증발산 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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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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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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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