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s a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fundamental guarantees of lif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al disruption and economic losses by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d in North Korea. Land action plan for North Korea is that the state holds the whole land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through re-nationalization of the land by not admitting the former owner's ownership and distributes the land to the currently occupying personal and set the land use permission and later land ownership will be introduced and land use permit will be gradually privatiz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improper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and,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which is performed from 2002 has meaning as a type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but modification on the details of traditionally understood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Also, releasing the development prohibit on the land not only stop in recovering the freedom for land development, but also can be interpretated as a cause of form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is into a real right. When we look at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as a form of limiting the property right, constitutional problems of basis for that limit and compensation demand can occur. However, that limit can be recovered or relieved through permitting the development activity, therefore the compensation problem can be solved. Due to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system, the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to be communalized, and now, the land ownership only has condition use right left and don't have the future condition change right in principle, therefore modify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inevitable. By the virtue of the land ownership authorit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must have the property to separate the development right as the independent right to be authorized of its legitimacy. Without these properties,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cannot satisfy the social necessity of the land development right and its discussion under the category of the land ownership limit theory can't be deviated.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Land Regulation Law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limits in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as a real righ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by establishing a social law idea of Framework Act on the Land to characterize the land right theory in the real right theory,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or the development right theory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ystematicall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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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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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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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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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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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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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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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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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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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d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non-coincident problem are presen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ses of the non-coincident areas. The non-coincidence caused by the mismatch of parcel boundaries can be settled by introducing a coordinate-based system namely ${\ulcorner}$Integrated Land Information System${\lrcorner}$, meanwhile, those by other reasons can be done by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plan that can deliver the unification of the cadasoal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Governmental intention and budgetary measures for securing the project expenses are essential to make this feasible. I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cadastral registers that define the parcel boundary, area and ownership will recover public confidence, which in turn secures land owners' rights by promoting land markets and stabilizing land prices.
공간정보는 국토공간의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특징 등을 모두 포함한 정보라고 하겠다. 즉 공간정보는 지형.지물, 소유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에 대한 통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이므로 통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통합정보의 개념에서 공간정보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지형과 지물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에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정보 즉 지적과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내무부에서,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나타내는 정보는 통계청과 지방자체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생성하였다.
When cadastr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e only uses the surface of the land and thus its form was very simple. Nowadays o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rapid expansion of population and urbanization, the cubic utilization of land including the land usage of underground and surface space is widely settled. This article studies the function of cadastre and public notice to encourage cubic utilization of the land, argues the necessity of 3D-cadastre system to protect property right, and suggests the GPS land measurement as a possible measure.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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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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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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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along with the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in Dak Lak Province, Vietnam. Vietnam is the second-largest coffee exporter in the world. Most of the coffee areas are concentrated in Dak Lak-a province of commercial agricultural production. The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in Dak Lak have brought a severe competition of land resources, and resulted in the transition of land ownership scheme from customary commons by ethnic minorities to those of exculsive private assets which is secured by th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in Dak Lak, however, was differently happened according to the geography from the center of state power as well as the value of land resources. In this paper, the authors argue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in Dak Lak was a result of compromising between statemaking process in the frontiers and "everyday resistance" of ethnic minorities, comparing 3 geographically different ethnic minorities'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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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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