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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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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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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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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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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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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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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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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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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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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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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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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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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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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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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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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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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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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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토지는 인간과 자연의 조형물로서 토지의 이용은 한 지역의 산업의 구조, 주거지의 형태, 에너지의 이용 유형 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토지 이용 연구는 한 지역의 성장 발전 과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1950년에서 1990년까지 토지 이용 변화가 어렵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토지 이용은 농촌용 토지와 도시용 토지로 나누고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로 도시화, 인구의 증가, 교통의 발달, 공업화, 토지 정책 등을 가정하였다. 농촌용 토지는 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시용 토지는 인구의 증가, 교통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농촌용 토지는 서울 북부 지방에서 탁월하고 도시용 토지는 서울 남부 지역이 탁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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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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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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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토지이용의 변화는 강우에 의한 유역의 수문 및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도시유역 뿐만 아니라 농촌유역에서도 도시화 및 시설재배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 용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유역의 물 순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GNPS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특성의 변화가 농촌유역 수문 및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시험유역은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안 유역의 HP#6 소유역으로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시험유역에 대해 수문 수질 자료와 기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량, 유사량, 그리고 영양물질에 대해 보정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시험유역의 비점오염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유역 상류에 위치한 나지의 피복상태를 초지로 개선하는 경우(시나리오 I), 현재의 논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지로 변경되어 불투수면이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시나리오 III)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유역 내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수문 및 수질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유역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촌유역의 개발 계획 수립 및 물환경 정책 결정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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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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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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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가변동율조사는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국가 토지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표본설계는 지가변동율조사의 부차모집단인 전국 246개 시·군·구 내에서 각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과 실제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층화하였다 또한 각 시 군· 구에서 평균지가지수의 상대표준오차를 일정하게 관리하였고, 각 용도지역별 최소표본수를 배정하여 발표되는 용도지역별 지가지수와 변동율의 신뢰성을 높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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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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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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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격심한 세계적 사회환경의 변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패턴을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 건설 기술의 R&D 분야는 최근의 화두인 친환경녹색성장에 관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LH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 녹색성장연구실의 연구원들을 만나 기계 설비분야에서 새로운 재료 및 기술 등의 연구 개발과 실용화현황을 들어보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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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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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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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는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업평가와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의 마련을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의 내실화를 다질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