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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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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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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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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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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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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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 내 교통부문에서 다양한 도시설계 및 교통정책의 적용에 따른 $CO_2$의 배출량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네트워크(Toy Network)를 설정하고 토지이용패턴과 교통정책을 접목한 19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교통수요 예측 프로그램인 EMME3를 이용하여 $CO_2$ 발생량을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 $CO_2$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정책은 지구의 중간부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2차로 도로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보행자 천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총 $CO_2$량이 가장 많이 발생된 그룹은 교통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적절한 도로위계에 따른 도로망 구성 및 접근통제 조절 정책이었다. 따라서 지구설계시 도로망 구성 및 접근통제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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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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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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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질오염관리 정책이 배출원 관리에서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단순문서에 의한 오염원 자료관리 등의 업무처리체계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실무지원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근거한 하천, 호소 및 오염배출실태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유역환경(단위유역, 소유역 등)에 대한 기초정보와 국가수질측정망 자료 및 자치단체 소하천 등의 수질자료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유역관리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정보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역환경정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인 유역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질측정망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단위유역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를 활용한 유역관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 군의 유역관리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논리적, 기술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무제 전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향후 광역시도간 광역계획 혹은 경기도내 시군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원 실태조사 자료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토지이용도, 단위 유역도, 항공사진 등 GIS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기도내 시 군 환경담당부서의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에 활용되는 주요 환경자료에 대한 업무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질오염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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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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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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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이 논문은 1980-1990 년대 한국의 주택 생산 및 분배구조, 그리고 주택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택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에 주택 에이젼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간의 역학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여 한국주택 정책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주택 시장 및 도시 주거 구조에 관한 제도적 접근의 연구 초점은 바로 주택에 에이젼트들간의 역학 관계 및 갈등의 맥락에서 도시 토지 및 주택 시장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택 에이젼트의 역할,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관련 제도가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한국 도시 주택 (재)생산 및 분배 구조 분석에는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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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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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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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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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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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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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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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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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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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토양환경관련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소규모공장과 같은 잠재토양오염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염토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의 사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녹지공간(greenspace)의 환경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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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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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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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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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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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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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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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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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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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베트남은 도이 모이 (Doi Moi) 개혁 정책이 1996년에 도입된 이후, 산림분야에서는 분권적 관리 체계를 받아들였고 국가 경제는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임업활동을 수반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하여 임야와 토지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직들에게 분배되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임업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사회임업은 베트남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며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임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사회 산림(community forest)의 근본적인 특징은 전과정에 있어서 농민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에 있다. 지역주민에 의한 산림 관리는 새로운 산림 관리 방식으로 각 가정에 의해 관리되는 농업에 있어 급속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산림의 현황과 임업 발전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의 이점과 문제점을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분석을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