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고 통합 DB를 구축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 및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관련 정책 ,제도 및 통계자료 등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및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 녹색 건축물 보급 확대 방안 및 통계자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정책 및 제도의 개선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립의 당위성을 재고시키며 향후 녹색뉴딜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시확산과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추세는 도시경제 및 교통-토지이용모형의 구조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고밀도화로 인한 도시내 제반 경제.사 회활동이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화로 인해 대도시내 작은 지역단위별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계획 및 정책은 대도시내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익집단에 상이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도시 모형은 1) 도시내 제반활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2) 도시계획 및 정책의 효과를 도시 내 세분화된 공간별, 업종별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Wilson의 모형에 도시내 중요한 경제활동인 통근과 shopping변수를 추가하여 Wilson의 모형이 대도시모형으로 이용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Matrix Inversion과 Non-linear Programming Model의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Matrix Inversion의 경우 해 (Solution)을 찾기가 쉬워 실질적이고 승수계산과정에서 각 Round마다 승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반면 Programming을 통한 모형의 경우 제약식의 도 입이 용이하고 목적함수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데 유리한 접근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에너지의 소비 및 절약의식, 사용형태와 향후 주택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형태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 민간 임대 및 공공임대 거주자는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의식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셋째, 에너지절약행위항목에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거주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행동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for purchased public housing in Seoul, using empirical panel data. The scope of the study will be targeted at the Seoul, as of 2017.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and spatial analysis using QGIS software program. The data used in the research is the Panel Survey of Public Housing in Seoul(2017).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Living in a housing with an increased area compared to the previous housing. Secondly, they can live for a long time with low rent. The burden on housing costs is 71.8% in the case of the deposit. Thirdly, there is little concern about social stigma. Purchased public housing was found to be good in terms of stigmatization due to low-income clusters. Lastly, the accessibility in the city center was good condition. In particular, commuting time was 34.79 minutes on a one-way basis, saving about 4 minutes compared to other types of public housing.
지구(district)는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 모든 도시활동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에서의 교통과 토지이용패턴의 결합 형태에 따른 270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CO_2$ 배출량을 분석한 후 $CO_2$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교통모형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균등 또는 외곽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토지이용패턴이 지구의 중간부나 1개 중앙존만을 개발하는 것보다 $CO_2$ 배출량 감소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특히 개발밀도가 높은 상태일수록 $CO_2$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수요관리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밀개발이 아닌 경우에 주어진 가상 네트워크에서는 2차로도로에 차량통행금지를 시키고 보행자도로로 전환시킬 경우 $CO_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시된 토지이용-교통 회귀모델은 지구설계시 $CO_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적대안 선정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남 연기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지역($132\;km^2$)에 대하여 재해대책을 위한 토지피복 분류 및 식생활력도(NDVI) 평가를 시도하였다. 활용한 영상은 아리랑 2호, LANDSAT, Aster 영상이며 해상도에 따른 분류의 한계를 비교, 평가하였다. 대상지역은 주로 산지와 논과 밭 등의 경작지이므로 특히 논과 밭의 분류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리랑2호 영상의 분류에 있어서는 고해상영상 분류를 위한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하였으며 국가 토지이용도 및 토지대장의 지목과 비교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shape file의 형태로 주제도를 완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을 위한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유형별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조사지점 주변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 1일 및 시간대별 평균보행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군집별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공간적 위계의 설명변수로 구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군집별로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보도 너비는 모든 군집에서 보행량의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변수들의 경우 군집별로 설명변수가 상이하고, 공간위계별로 영향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토지이용유형별 가로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투수면 비율은 유역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유역의 수환경 특성을 파악하는 모델에서 이용되어 왔다. 불투수면은 총불투수면과 유효불투수면의 두 가지 있으며, 이들은 각 유역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그 구성이 다양하다. 이중 총 불투수면은 기존의 토지이용도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유효불투수면은 물 흐름을 필지별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례지역에 대해 총불투수면과 유효불투수면을 산정하여 그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고 유역관리에 있어 유효 및 총 불투수면 비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 분석결과 유효불투수면 면적은 39.7%로 총 불투수면 면적 43%에 비해 약 3%적었다. 불투수면이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총불투수면을 유역의 대표적인 불투수면 비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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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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