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향적 논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농경지 및 산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생태계의 건전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단위로서의 유역개념이 아닌 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단위개념으로서 유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경관구성 요소 중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하천을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및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비유사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이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역인자를 추출하였으며, 유역의 지형학적 요소, 강우, 토지 피복, 토지 이용, 하상 재료 등이 고려되었다. 추출된 인자를 활용하여 모델을 도출한 결과 유역 형태학적 특성인자 중 평균 면적비에서 유역고도 및 토지피복인자 중 도시화 비율과 전체 유역 중 습지와 수역의 비율이 조건인자로 활용되었다. 도출된 모델은 실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실측 비유사량의 발생 패턴이 유사하게 재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용되던 산정 공식과 비교하였으며, 국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모델은 개발 배경 및 국내 하천 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 하천 데이터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 및 적용 환경, 데이터 범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기존 공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 주요 도시에서 수행된 비오톱유형 분류는 생물서식처 관점보다는 토지이용 개념에 한정되어 분류되었고, 생태적 가치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되지 못하였다. 비오톱유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서식처 관점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비오톱유형 분류에 사용되는 분류위계, 분류항목, 분류요인, 분류지표, 분류기준, 분류key 등 분류인자의 개념적 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례도시의 비오톱유형 분류결과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비오톱유형 분류체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비오톱유형 분류체계는 위계별로 분류의 기본 수준과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분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분류지표는 생물적 요인, 무생물적 요인, 인간행태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비오톱유형은 일반인들과 계획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지표와 분류key의 표준화와 더불어 지역 비오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key와 분류기준의 특성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갑천의 토지이용 패턴을 제내지와 제외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제내지에서는 주거지, 도로, 공업지, 공공시설이 도시화 증가항목으로 선정된 반면, 농경지, 산림 그리고 하천은 도시화 감소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이러한 증가와 감소항목들이 1988년도를 기점으로 역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갑천의 토지이용이 1988년을 기점으로 도시화로 전환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제외지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하천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수부지, 교량 그리고 보와 같은 도시화를 반영하는 토지이용 항목의 면적이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문자료를 고려한 현하천에 대한 수계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항공영상은 하천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토지이용 정보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유형별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조사지점 주변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 1일 및 시간대별 평균보행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군집별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공간적 위계의 설명변수로 구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군집별로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보도 너비는 모든 군집에서 보행량의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변수들의 경우 군집별로 설명변수가 상이하고, 공간위계별로 영향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토지이용유형별 가로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 위성영상과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환경가치등급 분류를 수행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주기적인 갱신 및 제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환경성평가지도(ECVAM: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 지도이며, 1:25000과 1:5000의 두 가지 축척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1:5000 축척의 환경성평가지도는 참조자료의 부재 및 상이한 제작년도 등 다양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1년 단위의 느린 갱신주기로 제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 위성영상과 광학지수(SI: Spectral Indices) 그리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최신정보가 반영된 1:5000 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제작한 환경성평가지도의 정확도는 각각 87.25%, 85.88%로 산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위성영상, 광학지수 그리고 토지피복분류를 활용한 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QuickBird 영상을 이용한 픽셀 및 분할기반의 분류방법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적합한 수종 분류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인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의 산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98개 토지피복정보를 수집하였다. 총 14개의 토지 피복 등급(4개의 침엽수종과 7개의 활엽수종, 그리고 3개의 비산림지)으로 구분된 현지조사 자료를 훈련자료로 이용하였다. 픽셀기반 분류에 있어서 위성영상이 가지고 있는 원 화소값, tasseled cap 분석에 의한 3개의 지수,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통한 3개의 성분값을 이용한 3가지의 밴드조합 영상을 생성하여 분류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위성영상의 원 화소값을 이용한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할기반 분류에서는 3개의 축척계수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축척계수 50%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정확도는 76%, 그리고 ${\hat{k}}$ 값은 0.74로 다른 축척계수에 의한 정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QuickBird 영상의 원 화소값과 50%의 축척계수를 이용한 분할기반의 수종분류 결과가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대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수치표고모텔, 용도지구 및 토지피복분류도를 작성하여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가시권분석을 통해 시각적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용도지구는 자연환경지구의 면적이 감소하고 자연보존지구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보전의 성격이 강화된 반면, 취락지구도 면적이 증가하여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토지피복은 자연환경지구에서 농경지 및 도시지역의 증가가 나타났다. 가시권분석을 통해 가시중복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자연보존지구였으며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되었다.
원격탐사자료(MOS-1)를 이용하여 라오스 북부 남칸유역분지의 토지이용형태를 분류하 고, 항공사진과 지형도 및 현지조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Arc/Info 시스템에서 10종류의 주 제도를작성하였다. 이가운데 취락, 소유역분지, 지형고도, 사면경사를 기준으로하여 토지이용분포 의 특성을 각 주제도면을 중첩 분석하여 규명하였다. 더욱이 화전지역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휴 경지와 화전지역에 대하여 미작이 가능한 영구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적지를 추출하여 유역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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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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