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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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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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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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suggests 3 different elements to develop a rail station-influenced area effectively. Above all, several typical models of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are suggested. They consider the land use types around a rail station, characteristics of a rail station whether it serves a single line or multiple lines. a method of developing a rail station-influenced area. Secondly, the optimal level of service is suggested for connection facility and access modes. Finally, the allocation criteria of on-and-off facility to provide convenient transfer activity.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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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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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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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ntering the era of low growth due to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most cities across the country are actively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Although urban regeneration is a project with huge national finances, a clear evalu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establish a reflux system to supplement th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o develop an improved urban regeneration policy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 based on spatial big data. The urban regeneration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 differentiated the areas affect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large cities and middle cities. The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were quantitatively verified through relative comparison between the areas affected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 surrounding areas of population, society, economy, industry, physical and environmental evaluation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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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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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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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type on Chunchon by CG(computer graphics) pictures and visibility analysis. The land use CG picture and the land cover CG picture are created by using Zoning area data and DEM(digital elevation model), and by using data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and D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land cover from 1989 to 2000, the city area has increased to $7.7km^2$, the green area has diminished to $12.7km^2$. The tendency of the city area increases and the green area decreases which appear in the city area, developmental restriction zone and green area on land use. The landscape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y cluster analysis using the area rate of the element which constitutes the land use CG picture. Type 1 is a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restriction zone. Type 2 is a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green land and type 3 is a landscape characteristics based on city area and water area. The increase of city area and decrease of green area are shown in all landscape types of land cover CG pictures. The same tendency is seen in the place where the scenery is of high importance as a result of visible analysis.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cenery to the green area are requird in developmental restriction zone are required.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재건축 시장에 안전진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규제책이 드디어 시행되고 강북의 뉴타운 지역의 투기 수요에 쐬기를 박는 재개발 지분 구입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경과와 함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세가 시들해지고 있다. 각종 규제책의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의 거래 동향 등을 취재했다.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Development 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however,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20 times since then. The reason for such frequent revisions was that estimating development cost was too composite and indefinit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stimating method of development cost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mong diverse parties. To support the recent revision of 'Restitution and Development Gains Act', this study verified several alternatives of applying standardized costs per area under specific size of develop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sis data, 9,362 Development Charge and cost data of si gun gu for recent 3 year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dividing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definite divisions among regional group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minimize social conflicts as well as contribute in realiz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by revising Development Charge System.
Despite the longing for democracy of most people, Myanmar has miss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since 2010, the civilian government has gained new opportunities for reform. After turning to economic refor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lifte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they had taken in the past. As a result, it is growing rapidly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tariff benefits on export items, and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increased investment value due to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the complex and customary land system of Myanmar must be an uneasy factor in securing stable land right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method of securing the land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in Myanmar and the investigation of joint development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Myanmar Investment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0 years, and Under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5 years. Second, in relation to land compens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etailed resettlement plan for the indigenous people as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is expected due to th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the voice of residents. Third, land use at the operational stage can be achieved by leasing the land from developers, and this will be the most realistic plan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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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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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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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산불감시활동에 의한 탐지확률을 높이고, 감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산불 감시 우선지역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불감시 우선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가시권 분석과 산불발생확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첩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시권 분석은 탐지확률과 관련된 감시자원의 높이, 산불연기높이, 지형의 roughness에 따른 유효가시거리 인자를 다르게 하여 실시하였다. 산불발생확률은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과 연료, 기상, 지형인자 및 토지피복, 접근성 인자 DB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발된 산불감시 우선지역 분석체계는 산불감시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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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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