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홍수방어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하천변에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대체습지 조성 이후 대체습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습지에 대해 기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습지의 기능은 수문학적, 생태학적, 지형학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습지의 수문학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체습지 제원 및 수리수문요소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빈도해석과 수문모형을 통해 침수빈도,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수문학적 측면으로 대체습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대체습지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지개발사업은 다양한 구조물이 결합된 사업으로 과거에는 주거, 상업단지 등 단일목적을 갖는 사업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패턴 변경 등에 따라 U-city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갖는 복합단지 형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단지개발과 관련된 인적자원은 각 대학의 도시계획 및 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공학과에서는 단지개발계획을, 토목 및 건축공학과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획 및 설계, 시공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재의 교육과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단지개발 계획수립의 전문가 가 기초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을 확보하고 또한 단지개발사업의 설계 및 시공인력은 단지계획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과목 또는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시계획 및 공학과와 단지개발의 주요 구조물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토목공학 관련 학과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두 학과의 업무교차가 발생하는 설계단계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개발 사업진행 간 설계업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형 건설 기업이 수행한 124건의 해외사업에 대해 입찰 전 예측 리스크, 수주 후 실제 리스크, 예비비 반영률, 원가 상승률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플랜트, 건축, 토목 공종별 예측 리스크 수준, 실제 리스크 수준, 입찰 전 예측 리스크와 예비비 간 관계, 실제 리스크와 원가 상승률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플랜트와 토목 사업은 건축 사업에 비해 예측 리스크와 실제 리스크 수준이 높았다. 특히, 플랜트와 토목 사업에서는 국가 리스크가 가장 높았으나 건축사업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랜트와 토목 사업이 건축 사업보다 예비비를 많이 설정하였으나 입찰 전 예측 리스크 수준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예비비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세 개 공종 모두 실제 리스크 발생 수준과 원가 상승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 관리가 실행원가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공종별로 차별화된 보다 실전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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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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