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적인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건설공사의 대형화${\cdot}$복잡화 추세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리스크 요인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공사비 증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입찰단계에서 견적금액의 불확실성 요소(예비비)를 고려해야만 하는 턴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에 내재된 리스크요인의 정량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비비를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비 산정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각 공사의 예비비 집행현황, 공사비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과 영향도(Influence Diagram), 의사결정 수형도(Decision Tree)를 혼합한 CRM(Cost Risk Model)을 적용하여 이러한 리스크 인자의 영향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델을 기 완료된 대형공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LCC에 대한 평가 제도를 활발히 활용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공사 발주방식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LCC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BTL과 턴키 프로젝트에서 LCC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요소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BTL과 턴키를 제외한 공공건설사업은 LCC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CC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CC 평가기준을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 및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평가기준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 보고서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LCC 평가기준을 도출하였고, (3)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Turnkey project in construction which accounts for about $10\%$ of the total annual construction orders in the nation is expected to grow in size as an effort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quality of construction work. However, problems of turnkey project in construction raise concern for many possible cases of possible clai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bidding guideline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turnkey project in construction actually contain some unequal clauses and causes for problems which undermine development of turnkey construction and further create possible cases of claims, the paper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unequal clauses and problem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mong all the turnkey construction orders that has been placed since 2000 when domestic turnkey project in construction became relatively formulated, 13 constructions costing more than 50 billion won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since their construction scale were large enough that the bidding guidelines for them were regarded as containing little difference among one another. In order to enhanc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o prevent claims while trying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urnkey system, the parties involved in or schedule to take part in Turnkey project including ordering institution, Construction Company and Design Company should make an effort to have more reasonable bidding guidelines drawn up.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담배 제조공장의 노후화에 직면하여 경쟁력 확보, 현대화, 합리화, 환경친화 둥을 실현하고자 신제조창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적절한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단계에 CM을 도입하게 되었다. 건물, 대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공장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제조시설의 선정, 건설공사 발주용 입찰안내서 작성 등의 설계 전 업무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CM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주 신 제조창 CM은 다른 턴키프로젝트와는 달리 기본설계 이전에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된 CM단이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례프로젝트의 설계 전 단계에서 실제 수행된 CM업무들을 분석${\cdot}$평가한다. 이를 통해 설계 전 단계 CM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CM 투입 시점이 설계 전 단계로 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 공사를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가능한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단위 건설사업 생애주기는 기획, 기본 설계, 입찰, 계약, 상세설계, 착공, 시공, 준공, 평가의 진행단계를 가지게 된다. 계약자의 측면에서 주무부서의 잦은 변화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주무부서에 따른 기능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관리 프로세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진행단계별 주요 관리 쟁점과 의사결정 사항, 업무 분석을 하였고, 진행단계별 관리 주제의 책임 및 권한과 주요 관리 포인트의 변화를 분석하여 체계화 하였다. 프로젝트 특성별 및 진행단계별 연결고리가 되는 핵심 정보를 정의 하고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주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설계 심의 단계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각 수행 주체별 업무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여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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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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