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 /
• v.37 no.8
• /
• pp.6-6
• /
• 2017

• Nuclear industry
• /
• v.37 no.8
• /
• pp.34-37
• /
• 2017

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 Nuclear industry
• /
• v.37 no.9
• /
• pp.58-90
• /
• 2017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1523-1529
• /
• 2017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 Nuclear industry
• /
• v.37 no.10
• /
• pp.81-92
• /
• 2017

• Nuclear industry
• /
• v.37 no.7
• /
• pp.19-20
• /
• 2017

국제 NGO 단체인 '인류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Humanity)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다면 전력요금이 상승하고 전력 수출 산업이 쇠퇴할 것이며 원전 수출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서한에는 저명한 기후학자인 James Hansen과 Kerry Emanuel, 5차 기후변화협약보고서 수석 저자인 Francois-Marie Breon 등을 필두로 한 45인의 학자, 기고가, 환경 운동가 등의 서명이 포함되었다.

• Nuclear industry
• /
• v.38 no.7
• /
• pp.92-93
• /
• 2018

국내 원자력기술 분야 산 학 연 5천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7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있고 성숙한 범국민적인 공론화의 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Nuclear industry
• /
• v.37 no.7
• /
• pp.13-14
• /
• 2017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들은 7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산업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기자재분야는 소재와 부품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방침으로 약 700여개 원자력 공급업체와 95개의 원도급사 그리고 512개 하도급사와 협력사 등이 불안과 일자리 박탈 우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는 무진기연 등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 2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Nuclear industry
• /
• v.38 no.7
• /
• pp.9-19
• /
• 2018

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26 no.6
• /
• pp.479-494
• /
• 2017

After Fukushima incident, negative sentiment towards nuclear power has led to transition in policies that reduce the dependency on nuclear power in some countries. President Moon of Republic of Korea also announced a national plan of decommissioning retired nuclear power plants stage by stage. Therefore, nuclear power that once was considered the critical solution to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s now a limited option. This study aims to find an optimal energy mix in Korea's electricity system from 2016 through 2030 to combat climate change through energy transition with minimum cost.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scenarios; energy transition and nuclear sustenance, to compare the total costs of the systems. Both scenarios show that electricity generated by wind technology increases from 2018 whereas that of photovoltaic(PV) increases from 2021. However, the total cost of the energy transition scenario was USD 4.7 billion more expensive than the nuclear sustenance scen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