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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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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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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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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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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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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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 및 기관들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참여기업,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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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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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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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입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거래소별 상품별 가격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조건부 수익률 변동성의 짝진 분석방법과 조건부분산의 짝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ECX의 EUAs 선물 수익률 변동성과 CCX-CFIs 수익률 변동성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비조건부 변동성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ECX의 EUAs 선물과 CERs 선물, EUAs(혹은, CERs) 선물과 현물의 변동성 역시 동일 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과거 의존성을 고려한 GARCH(1, 1) 모형에서 ECX EUAs 선물의 가격변동성과 CCX-CFIs의 가격변동성은 비조건부 수익률 분석방법과는 달리 시장정보에 다르게 반응함을 보여 주었고, EUA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이나 CER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 역시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EUAs 선물과 CERs 선물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대한 가격변동성은 동일하였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과거 수익률에 의존할 경우 특성이 다른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변동성과 동일 거래소의 배출권 선물과 현물간 변동성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더라도 동일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 변동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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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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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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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럽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물 탄소배출권과 선물 탄소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을 달리하며 최적 헤지 비율과 헤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경우와 시간의 불변성을 가정한 경우간의 분석결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지 목적에 따라 헤지 효과는 유사하지만 최적 헤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헤지 시행 기간이 짧을수록 헤지 효과는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EUA의 경우 6주, CER의 경우에는 7주 이상의 헤지 시행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헤지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ER 선물 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교차 헤지의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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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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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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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력시장과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발전회사의 전략적 입찰행위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르노(Cournot) 기반의 전력시장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전력시장의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모델은 쿠르노 모델을 이용한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환경적 후생을 고려하여 전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운영자에 대한 모델이다. 두 모델의 결합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를 고려한 전력시장의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쉬균형점(Nash Equilibrium)을 계산하기 위하여 2단계 최적화 기법(Two-level optimization)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3개의 발전회사가 존재하는 샘플 전력시장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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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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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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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토의정서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지리적 범주를 가진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산림 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 범위를 조명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분석하였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 있어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포함은 비용절감과 감축활동 참여확대라는 이점과 함께 기술적 복잡성과 직접 감축노력의 감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산림 흡수원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산림 흡수원 사업의 참여는 산업영역의 확대와 산림관리 재원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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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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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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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재생에너지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온실가스 감소량 및 디젤연료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 비교, 또한 온실가스를 감소했을 때 생기는 탄소배출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연구해보고, 다른 분산전원방식인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등을 사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소량 및 효율성을 비교해 본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탄소배출권 시장 경쟁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본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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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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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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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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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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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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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 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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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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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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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