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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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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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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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X년, 환경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친환경 인쇄공정 관리기술도 보유하지 못한 인쇄업체 A사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오랜 고객사이던 C사로부터 친환경 인쇄공정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쇄물을 발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해 생산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 근교의 다른 인쇄사인 B사는 계속되는 인쇄물 발주에 응하느라 바쁘다. 귀찮기는 했어도 친환경인쇄 공정기술을 획득한데 이어 환경인증도 일찌감치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업체들에 앞서 한발 빠르게 탄소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경쟁력에서도 앞서고 있다.
All previous studies analyzing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of EUA (European Union Allowance) price commonly used endogenous variables within the four variables and included the period from April to June of 2006 in the analysis, when the price distortion occurred. This study uses graph theory and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VECM) to analyze the daily time series data of the EUA (European Union Allowance) price. As endogenous variables, five variables are considered for the analysis, including prices of crude oil, natural gas, electricity and coal in addition to carbon price. Data period is Phase 2 period (April 21, 2008 to March 31, 2010) to avoid the EUA price distortion of Phase 1 period (2005~2007). Further, the monthly data including the economic variables as endogenous variables are analyzed.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We analyze the learning-by-doing effects of the allowance pricing system on the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The price of allowance (Korean Allowance Unit) is influenced differently by internal market factors and economic conditions variables in the first (January 2015 to June 2016 ) and the second commitment year(January 2016 to June 2017). The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of complementary credits (KCU and KOC) as well as economic conditions variables (such as call rate, exchange rate, stock pri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second commitment year. Thus, the learning-by-doing effect makes the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 on K-ETS market more efficient in the second commitment year, adopting the prev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K-ETS market. The factors estimated significantly in both commitment periods include the institutional binary variable for requiring the submission of the emissions verification reports issued both on February and March.
Although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have been triggered in the K-ETS, carbon price is still under uncertainty. Considering Korea's 2030 enhanced reduction target announced in October 2021, it is crucial to have practical stabilization measures to appropriately deal with price uncertainty. This study examines the quantitative effects of a price collar, which is considered as a means of alleviating price uncertainty, on expected cumulative emissions and abatement costs. There are three main scenarios: carbon tax,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with a price collar. Monte Carlo simulation was conducted to reflect uncertainty in emission. There are several results as follows: 1) In a price collar, domestic emission target is likely to be achieved with a lower expected abatement cost than other scenarios. In addition, there is a small amount of excess emissions in this research and it would be not critical(0.1% excess than target); 2) Prohibiting banking increases the expected abatement cost. This is because firms can not intertemporally reallocate allowances to match the firm's optimal emissions path; 3) With the adoption of a price collar, government's net revenue can be positive even if the government's purchase volume of emissions allowances is more than sales volum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sells them at price ceiling and purchases them at price floor.
In this study, the optimal level of CER issuance price in the energy industry was estimated using a real options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emission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reak-even point for CDM projects in the energy industry registered by UNFCCC from December 2012 to the end of 2021 was 0.64-36.69 euros per ton of CO2 for each individual project. More closely, the emission permit price that reaches the break-even point when NPVw/o CER+ NPVCER ≥ 0 is estimated to be 12.10 euros on average, and the emission permit price that reaches the break-even point when NPVw/o CER + NPVCER ≥ option value is estimated to be 12.63 euros on average. Meanwhile, the option value using real options to reduce business uncertainty is about 19% at the 1-5 euro per ton level, about 11% at the 5-10 euro per ton level, and about 5% at the 10-15 euro per ton level.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n effect of increasing emissions prices due to uncertainty re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to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 entities, including investors, project operators, and companies with potential mandatory reductions.
This study is examined interaction between carbon market with stock market using a multivariate GARCH(DCC) model. Carbon market is EU ETS EUA price, stock market is the iron and cement stock price which has relatively energy intensive and massive carbon emissions sector in the industrial sector. It also analyzed chang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s through an 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Moreover, it checked whether there was marketability expansion(or expansion of carbon emissions reduction) through the analysis above.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s, it showed that the price spillover effect was insignificant. In addition, it represented that there was a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arkets since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disappeared in the second phase by an external shock(a financial crisis).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although there was a weak upward trend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bon market and the stock market. This implies that emission rights could not expand marketability to financial market as a commodity(or did not play its natural role of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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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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