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수소는 청정, 무탄소, 고에너지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재생에너지원으로 국제적으로 '미래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수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수소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소 인프라 사고가 빈번한 발생함으로 인해, 수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에서 개발한 HyRAM+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저장 응용 분야에 대한 수소 안전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와 방법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툴킷이다. HyRAM+의 물리 모드는 수소충전소 컴포넌트에 따라 수소누출 결과를 모사하여 가스 플룸 분산, 제트 프레임 온도와 궤적 그리고 복사 열속 등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하여 HyR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소 누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HyRAM+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소 누출(Leakage) 발생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와 그라파나(Grafana)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쉬보드(Dashboard)로 구현하였다.
In the last five years, 45 people died and 104 were wounded because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accident. CO poisoning accident is higher than any other gas accident in the rate of deaths/incidents. Most of these CO poisoning accidents were caused by defective exhaust tube in the old gas boiler and multi-use facility. In this study, the spread of CO gas released from leakage hole of exhaust tube was analyzed by computational flow modeling and concentration measuring test. CO gas leaked form exhaust tube in a building was highest concentrated near the ceiling and formed the circular currents along the walls. Through these experiments and simulation, the reasonable installation location of CO alarm was made certain and suggested.
Carbon Monoxide(CO) poisoning accident is higher than any other gas accident in the rate of deaths/incidents. In the last five years, 36 people died and 104 were wounded because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accident. Most of these CO poisoning accidents were caused by defective exhaust tube in the old gas boiler and multi-use facility. In this study, the spread of incomplete combustion gas(CO) released from leakage hole of exhaust tube was analyzed by computational flow modeling and concentration measuring test. CO gas leaked form exhaust tube in a building was highest concentrated near the ceiling and formed the circular currents along the walls. Through these experiments and simulation, the reasonable installation location of carbon monoxide alarm was made certain and suggested.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91백만톤 감축)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천연가스 내 수소 혼입에 따른 안전성확보 방안과 수소혼입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 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소혼입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연소시 발생하는 CO2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H2)를 도시가스에 일정비율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혼입 시 우려되는 수소취성 및 배관내구성 문제와 수소 특성인 작은 입자로 인한 누출 위험성, 고층에서 메탄과 수소가 분리되는 현상 등에 따른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시 천연가스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존 배관망 사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가스사고 중 CO중독사고는 사망 36명, 부상 79명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가스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율이 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CO중독사고의 대부분이 노후 가스보일러 및 다중 가스 사용시설의 배기통 불량에 의한 가스누출사고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건축물 내 보일러실의 배기통 불량에 의한 CO가스의 누출확산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배기통에서 누출된 CO 가스는 건축물 내부의 천정부근에서 가장 높은 농도분포를 보인다. 또한 CO경보기 설치 실험을 통해서 천정부근의 CO경보기가 가장먼저 작동하고, $30{\sim}40$분 경과한 후에 바닥 및 중간에 설치된 경보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O경보기의 적정 설치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건출물내 CO경보기 설치위치를 제안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혼입하는 추진안을 공식화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까지 20% 수소 혼입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와 수소 혼입 상용화를 대비하여 이 두 가지 혼합가스의 누출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 및 영향범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정량적 피해예측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혼합가스의 누출량을 설정하여 TNT 당량 계산을 통해 피해 환산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다.
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e policy is becoming a crucial issue nowadays. Among the policies for environment, those related to climatic change are regarded as major tasks to deal with in the world commonly. Saying that it i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dvanced countries impose fin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order tax adjustments about the items imported from them.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about it internationally, so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what extent is appropriate as countries cope with it differently in their own way. Disputes about measures for climatic change are highly influential economically, and due to the sever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tates, they often tend to become politicized. Accordingly, we can say that such disput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WTO system seriously. When it comes to negotiation for climatic change,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urgently which can work fairly and effectively for all the countries joining i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eatment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intended to solve climatic chan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establish definite conditions about which measures are allowed and which are not. In conclusion, we should devise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ernationally whic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cept and agree on and also make the definite criteria of interpretation as well. Also, through those trade regu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environment protection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produce synergy, that is,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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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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