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타당성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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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a Public Library)

  • 이상복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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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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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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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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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메타분석연구

  • 이종원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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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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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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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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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R&D 중복성 검토의 판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조사 담당자의 설문 응답 기반 분석 (Study on Judgement and Improvement of R&D Overlap Analysis during National R&D Pre-feasibility Study : Analysis based on Survey Response of Pre-feasibility Studying Team)

  • 박창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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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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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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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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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 산호동굴의 개발 타당성 연구

  • 홍시환;변대준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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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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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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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여량산호동굴 주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연구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개발타당성과 개발계획안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조사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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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타당성 조사

  • 채재우;성재석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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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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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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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우리나라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이 1960 년대에 거론되어,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여의도 지역난방으로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 것은 적극적인 연구사업인 1978 년도 과학기술원의 반월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여의도 강남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비롯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검토를 토대로 우리 나라 환경에 맞는 기술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이 분야에 오랜 전통을 갖는 해외 전문용역회사 BRUNN '||'&'||' SORENSEN A/S와 한국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분소가 공동으로 국내 열병합발 전지역 난방 타당성 조사사업을 1980. 9-1981.7까지 수행하였다. 본 타당성 조사의 기술 및 경 제성 분석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코자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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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분석틀 표준화 연구: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중심으로 (Study on Standard Framework for Analyzing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 안상진;김혜원;이윤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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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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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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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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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ndex)

  • 김현수;정해철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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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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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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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정보보안 수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연구 및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 후, 관련전문가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표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보안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소로서의 타당성, 상대적 중요성, 항목 결여시 보안사고 발생확률, 사고의 심각성 등 4가지 기준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 후보 지표 항목에 대한 요소로서의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후보 항목이 바람직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보안 수준을 계량화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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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법정장애 인정 타당성

  • 이훈재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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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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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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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지난 2007년 본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사업인 '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 장애인정 제도 도임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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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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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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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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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LPG버스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기술적 완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LPG버스의 실용화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LPG버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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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금샘도서관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Library Construction - Focused on the Case of Geumsaem Library Construction -)

  • 강희경;이용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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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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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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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부산시 금정구 금샘도서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일부로서,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경제성 분석 도구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금샘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비율은 1.28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