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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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pplication of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Response to Netflix)

  • 김현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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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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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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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낙농인 교육 - 세계 최대 낙농, EU를 가다

  • 이혜진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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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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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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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을 자랑하는 유럽의 낙농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년간 지탱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별 우유 생산량 할당제(쿼터제)가 '15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유 생산량 제한정책의 폐지를 맞아 유럽의 낙농업계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EU는 세계 낙농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즈 등 많은 낙농제품을 수출하는 선진 수출국으로 EU 유제품 수급 동향이 국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 낙농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낙농국들을 중심으로 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등 국가별로 쿼터제 폐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제 각기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업 또한 EU 수급 상황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갚은 치즈의 대표 본고장 스위스는 쿼터제 폐지로 낮은 가격의 원유가 범람하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내에서도 많은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독일 낙농업계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낙농 장비로 교체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와, 역사와 전통을 지난 스위스, 기술집약적 낙농 강국 독일을 방문해 그들이 낙농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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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취재_산란계 산업 발전방안 - 계란 수급조절 최우선 과제 쿼터제 도입만이 대안

  • 김재민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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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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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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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계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로 가격은 저렴하고 영양은 매우 높아 우유와 함께 신이 내린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계란산업은 아직도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사육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육부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통 부분의 전 근대성과 이로 비롯된 수급 조절 기능 부재 등은 채란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채란부분 쿼터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과제 그리고 유통부분 혁신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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