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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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pplication of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Response to Netflix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 Kim, Hyun-ju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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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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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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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illustrates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but also the effect of OTT regul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and cultural industry protection in a single market, focusing on the community's response to Netflix's entry into the EU market. Additionally, this paper examines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s, growth of Netflix. The EU policy on the on-demand video streaming service market consists of 'portability'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content quota for copyright protection.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arket protection and the aspect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online streaming service industry. The EU is trying to protect the cultural industry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region by applying and regulating the OTT business in content quota system, which has been applied only to European broadcasting companies.

낙농인 교육 - 세계 최대 낙농, EU를 가다

  • Lee, Hye-Ji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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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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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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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을 자랑하는 유럽의 낙농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년간 지탱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별 우유 생산량 할당제(쿼터제)가 '15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유 생산량 제한정책의 폐지를 맞아 유럽의 낙농업계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EU는 세계 낙농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즈 등 많은 낙농제품을 수출하는 선진 수출국으로 EU 유제품 수급 동향이 국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 낙농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낙농국들을 중심으로 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등 국가별로 쿼터제 폐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제 각기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업 또한 EU 수급 상황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갚은 치즈의 대표 본고장 스위스는 쿼터제 폐지로 낮은 가격의 원유가 범람하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내에서도 많은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독일 낙농업계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낙농 장비로 교체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와, 역사와 전통을 지난 스위스, 기술집약적 낙농 강국 독일을 방문해 그들이 낙농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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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취재_산란계 산업 발전방안 - 계란 수급조절 최우선 과제 쿼터제 도입만이 대안

  • Kim, Jae-Min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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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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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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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계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로 가격은 저렴하고 영양은 매우 높아 우유와 함께 신이 내린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계란산업은 아직도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사육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육부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통 부분의 전 근대성과 이로 비롯된 수급 조절 기능 부재 등은 채란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채란부분 쿼터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과제 그리고 유통부분 혁신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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