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중1 코호트의 1, 2차년도 데이터와 초4 코호트의 4,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혁신학교 확대 운영 정책이 경기도 중학교의 학교효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 공동체의식에 대한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에는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효과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혁신학교 일반화 이후에는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대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효과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혁신학교들이 연차가 축적됨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성이 향상되고 높은 수준의 학교만족도를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 양적 확대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성이 뛰어난 일반학교들이 추가로 혁신학교로 전환되면서 학교만족도에 대한 효과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학교효과성은 양적 확대 이전과 이후에 모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항정신약의 사용 실태를 국가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항정신약 사용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에게 처방되는 항정신약의 사용 실태를 국가적으로 조사한 일본의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일본의 J-STAGE, 메디칼온라인, 코호트 연구에서 정신박약, 정신지체, 지적장애, Psychotropic, Antipsychotic, 행동장애로 검색하여 유효한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지적장애인에게 처방되는 다양한 항정신약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며, 둘째, 부작용을 쉽게 알아내지 못하는 동향이 높으며 셋째,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한국의 지적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항정신약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는 물론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경: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심질환은 생존률, 건강 상태 유지 및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며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는 이러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당뇨병의 적극적 치료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목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과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마르코프 코호트 프로세스(Markov Cohort Process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장된 수명 (life years gained, LYG)과 삶의 질(quality)을 보정하여 증가된 QALYs를 주요 효과 지표로 측정하였고, 총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용과, 환자와 가족의 교통비를 직접비의료비용으로 고려하였고 환자와 가족의 시간비용을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비용-효과분석 결과,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의 경우 총 비용은 5,962,288원, 효과는 7.94LYG, 6.43QALY이었다. 반면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은 총 비용 10,982,243원, 효과 8.62LYG, 6.99QALY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7,402,663원/LYG과 8,934,546원/QALY 이었다. 결론: 우리 사회의 연장된 수명(LYG)에 따른 지불의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며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코호트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격차의 변화를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할 경우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비격차는 큰 변화가 있으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인구-세대-연령 효과 요인을 분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령효과는 낮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고령화 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소비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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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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