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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 박철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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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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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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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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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상리 계곡부 샌드댐 설치를 위한 수문학적 예비 설계 (Preliminary Hydrological Design for Sand Dam Installation at the Valley of Seosang-ri, Chuncheon)

  • 정일문;이정우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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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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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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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샌드댐(Sand dam)은 계곡하천을 가로지르는 보에 의해 모래가 쌓이고 그 공극속으로 계곡수가 저장되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뭄때 보조 수자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구조물이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 등 건조지역에서 활용되는 이 구조물은 우리나라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계곡토석류를 방지하는 일부 사방댐에서 취수를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춘천 서상리 계곡부를 대상으로 기존 취수보 하류부에 샌드댐을 설치하였을 때 물공급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역수문모형과 저수지 추적 모형을 연계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샌드댐의 규모와 취수량 등에 따른 댐체 내의 수위, 저류량, 방류량의 변화를 케이스별로 제시하였다. 적용 결과 샌드댐 설치로 인한 물공급 능력이 95% 신뢰도에서 제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루 50톤의 물공급을 목표로 하였을 경우 L × B × Ho = 25 m × 15 m × 1 m 규모로 설치하고, 상류 취수보와 하류 샌드댐 취수량을 (Q1, Q2) = (30, 20), (35, 15) ㎥/day로 운영할 때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 : 증례보고 (Stevens-Johnson Syndrome : A Case Report)

  • 송용호;이난영;이상호;지명관;임유진;윤영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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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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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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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스티븐 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은 피부와 점막에 광범위한 괴사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급성 과민반응이다. SJS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약물 알레르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세균감염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표피면적의 10% 이하에서 병변이 발생한 경우를 SJS라 하며 30%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를 독성 표피 괴사융해라 정의한다. SJS는 1년에 100만명 인구 당 1 - 2명 미만에서 드물게 발생하나,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발생할 경우 치아발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 7세경 상하악 제1대구치와 하악중절치의 맹출이 시작되고 이 시기에 치근의 발육이 함께 일어난다. 이 케이스의 환아의 경우 6세경 SJS이 발병하였다. 현재 완치된 상태이나 몇몇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환아는 이 시기에 발육이 완성되는 치아에 국한되어 발육이상이 관찰되었다. 구강내 특징으로 이러한 전신질환을 진단하고 이로 인한 치아 발육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이 보고서를 쓰는 바이다.

3륜 승용관리기용 중경제초기 설계 제작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Cultivating Weeder for a 3-Wheel Riding Type Cultivating Vehicle)

  • 최일수;최용;이범섭;지금배;윤영태;유수남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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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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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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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국내의 경우 4륜 승용관리기가 개발되었으나 성능 미비와 편이성 부족으로 승용관리기 및 부속 작업기 보급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3륜 승용관리기는 작업기 복부 장착으로 작업의 정밀도, 편이성, 관측의 용이성 향상과 함께 지상고 제고, 차폭 조절, 조향 등의 성능 개선을 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3륜 승용관리기용 복부 장착 부속작업기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두류 재배에 있어서 일관기계화 작업을 위한 관리작업기의 개발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승용관리기에 의한 중경제초는 잡초방제는 물론 물 빠짐과 토양 속 통기가 좋아지고, 지온 조절, 쓰러짐 방지, 부정근 발생을 조장하여 콩의 생육과 결실을 좋게 함으로써 수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륜 승용관리기에 적합한 복부장착형의 중경제초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3륜 승용관리기용 중경제초기는 승용관리기의 복부 PTO에서의 구동력 전달을 위한 연결 조인트, 중간축, 기어 및 체인 전동기구, 구동축으로 구성된 동력전달부, 중경제초를 위한 5개의 로타리 날과 후방 1개의 제초날로 구성된 3조의 작업날, 경심 조절을 위한 바퀴, 다양한 조간거리에 적응을 위한 조간조정 나사부, 흙의 비산 방지를 위한 로타리 날 커버 및 케이스, 3륜 승용관리기에의 부착을 위한 프레임 및 부착보조 작업기 이동용 바퀴장치 등으로 구성 설계 제작하였다. 로타리 날은 기존 시판 관리기용 로타리 중경 날을 사용하였는데 진행방향에 역으로 회전하도록 하였고, 날의 회전반경은 약 330 mm, 조당 경운 폭은 약 250 mm, 최대 경심 100 mm로 설계하였다. 조간거리의 조절범위는 수동나사에 의하여 620~900 mm 범위로 무단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경제초기는 3륜 승용 관리기 복부의 평행링크에 부착되므로 작업기의 이동 및 부착 편이성을 위하여 이동용 바퀴를 설치하였다. 제작된 중경제초기의 크기는 길이${\times}$${\times}$높이가 $660{\times}2072{\times}880mm$, 중량은 약 200 kg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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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 승용관리기용 중경배토기 설계 제작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Cultivating Hiller for a 3-Wheel Riding Type Cultivating Vehicle)

  • Choi, Il Soo;Choi, Yong;Lee, Beom Seob;Ji, Keum Bae;Yun, Young Tae;Yoo, Soo Nam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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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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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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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륜 승용관리기는 보통 후방이나 전방에 작업기를 장착하여 작업하나 3륜 승용관리기는 작업기를 복부에 장착함으로 작업의 정밀도, 편이성, 관측의 용이성 향상과 함께 지상고 제고, 차폭 조절, 조향 등의 성능 개선을 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3륜 승용관리기용 복부 장착 부속작업기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두류 재배에 있어서 일관기계화 작업을 위한 관리작업기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승용관리기의 중경배토기에 의한 작업은 기존 인력에 의한 작업보다 약 87%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잡초방제 효과도 인력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고, 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륜 승용관리기에 적합한 복부장착형의 중경배토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3륜 승용관리기용 중경배토기는 승용관리기의 복부 PTO에서의 구동력 전달을 위한 연결 조인트, 중간축, 기어 및 체인 전동기구, 구동축으로 구성된 동력전달부, 4개의 로타리 날과 후방 1개의 배토날로 구성된 3조의 작업날, 로타리 날과 배토날의 경심 조절을 위한 3조의 바퀴, 흙의 비산 방지를 위한 로타리날 커버 및 케이스, 다양한 조간거리에 적응을 위한 조간조정 나사부, 3륜 승용관리기에의 부착을 위한 프레임 및 부착보조 작업기 이동용 바퀴장치 등으로 구성 설계 제작하였다. 로타리 날과 배토날은 기존 시판 관리기용 날을 사용하였다. 로타리 날은 진행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였으며, 날의 회전반경은 약 330 mm, 조당 경운 폭은 약 230 mm 설계하였다. 최대 경심은 100 mm이며, 조간거리의 조절범위는 수동 나사에 의하여 620~900 mm 범위로 무단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경제초기는 3륜 승용 관리기 복부의 평행링크에 부착되므로 작업기의 이동 및 부착 편이를 위하여 이동용 바퀴를 설치하였다. 제작된 중경배토기의 크기는 길이${\times}$${\times}$높이가 $660{\times}2072{\times}880mm$, 중량은 약 200 kg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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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노즐 배치를 가진 대형 강우모사장치의 강우 분포 특성 분석 (Analysis on Rainfall Distribution in a Large Experimental Rainfall Simulator with Fixed Nozzle Arrangement)

  • 이찬주;김종필;이진원;김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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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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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6-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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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고정식 노즐 배치를 가진 대형 강우모사장치(KICT-ERS)와 이를 이용한 강우 분포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강우 분사에 영향을 미치는 노즐 유량 실험 결과 실내 장치를 이용한 표준오차의 백분율은 0.15~0.38%였으며, KICT-ERS에 장착한 오차는 0.37~0.59%로 나타났다. 노즐의 분사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방사형과 삼각형 실험을 실시하였다. 방사형 실험에서 1개 노즐 분사시 균일계수가 0.348~0.657이었으나 주변 노즐을 포함할 경우 균일계수가 0.854~0.895로 높아져서 노즐 분사의 중첩에 의한 강우강도 증가 및 균일도 제고가 확인되었다. 삼각형 실험 결과의 균일계수는 0.845~0.896으로 나타났다. KICT-ERS 전체 범위에 대한 실험 결과 $1.5{\phi}$ 노즐의 1개 실험 케이스를 제외하면 모든 조건에서 균일계수는 0.7을 넘었으며, 균일계수는 강우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결과 KICT-ERS는 대체로 평균 이상의 균일계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충돌하중을 받는 RC 압축부재의 성능기반형 저항성능 평가방법 개발 (Development of Performance Based Resistance Capacity Evaluation Method for RC Compression Member under Vehicle Impact Load)

  • 김장호;이나현;판덕헝;김성배;이강원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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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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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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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교량구조물의 증가와 더불어 차량 및 선박과 시설물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중에서 충돌에 의한 영향은 주로 교각 등의 하부구조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각에 차량 혹은 선박이 충돌하게 되면 교량 하부구조에 국부적인 손상을 유발하게 되며, 충돌사고는 훨씬 더 순간적이고 강한 물리적인 질량의 충돌을 동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상부구조의 붕괴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교량의 교각과 같은 압축부재에 대한 설계 시 차량 등에 의한 충돌을 고려하고, 차량 충돌하중에 의한 손상지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계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구조물의 저항성능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동적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교각단면, 차량의 충돌각에 따른 충격도, 축력 및 축력비, 콘크리트 강도, 주철근비와 횡방향 철근, 세장비 등을 변화시켜 케이스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해석 및 설계기법을 Bayesian 통계방법을 이용한 만족도 곡선을 통해 충격하중을 받을 시의 성능 기반형 저항성능 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실제 충격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방호성능 및 설계 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성 반대교합을 가진 초기 혼합치열기 어린이에서 FR III를 단기간 장착했을 때의 효과 (SHORT-TERM EFFECTS OF THE FUNCTIONAL REGULATOR III APPLIED TO ANTERIOR CROSSBITE PATIENTS IN EARLY MIXED DENTITION)

  • 우세은;남순현;김영진;김현정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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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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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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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능성 전치부 반대교합을 가진 성장기 환자의 경우, 조기에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골격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장 조절로 악골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과 안모를 유도할 수 있다. 1966년 R$\ddot{o}$lf Fr$\ddot{a}$nkel에 의해 소개된 Functional regulator(FR)의 한 종류인 FR III는 기능성 전치부 반대교합 및 상악의 열성장을 동반한 반대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초기, 및 영구치열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비정상적인 근육력을 차단하여 구강 내 치열 및 악골에 대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정형 장치이다. 이번 증례에서는 초기 혼합치열기에서 기능성 반대교합을 가진 환자의 임상 케이스를 선별하여 FR III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1. 초기 혼합치열기 환아에서 FR III 장치를 5~6개월 정도 단기간 장착하여 전치부 반대교합을 치료하였으며, 협측 차폐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악의 횡적인 악골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상, 하악 전치의 치성 변화와 하악의 후하방 회전의 효과를 통해 정상적인 치열관계의 회복과 심미적인 안모를 얻을 수 있었다.

디자인 전문지 <에미그레(Emigre)> 편집디자인의 혁신과 진보 (A Study on the Editorial Design of Magazine, Its New Concept & Advancement)

  • 이옥수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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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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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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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현재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에미그레(Emigre)>지는 기존의 쇼 케이스(show case)와 같은 상업잡지와 그 유형이 전혀 다른 그래픽디자인 전문지이다. 발행인 루디 반더란스(Rudy VanderLans)가 80년대 초 이 잡지를 발간했던 주요동기는 시각디자인 문화의 영역에 있어 보편적인 개념에 의한 전형(paradigm)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과, 이에 동조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적 표현방법을 검증받게 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모더니즘 그래픽디자인 방법으로 통칭되었던 스위스 국제양식의 편제 스타일에 있어 감성적, 개성적 표현의 한계에 의문을 가졌던 반더란스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폰트개발의 선두주자인 그의 아내 주자나 리코(Zuzana Licko)와 함께 <에미그레> 잡지를 기획함에 있어 전통적 포맷방식에서 벗어나 잡지의 특별기획기사와 관련내용을 시각적으로 연관시킨 편집 디자인으로 매호마다 디자인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에미그레> 잡지의 기획을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하여 그래픽디자인의 새로운 물결(New Wave)로 일컬어지고 있는 새로운 그래픽 컨셉에 대한 주의 주장들을 콘텐츠별로 살펴보고 그 디자인적 특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모더니즘 편제방법 그 이후의 탈 그리드 편집디자인의 제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만개와 더불은 하이테크 미디어의 출현,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제작여건의 변화와 함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는 다양한 그래픽 개념들의 새로운 변화와 그 미래지향적 방향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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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 결정성 판단 메커니즘 (A Workflow Determinacy Decision Mechanism)

  • 정우진;김광훈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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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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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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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 즉 자원(조직)측면, 제어흐름측면, 데이터흐름측면, 이력관리측면, 운용(응용프로그램)측면의 핵심규격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모델링모듈과 그 규격에 따른 워크케이스를 실행시키는 엔진모듈로 구성된다. 또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기준은 "제정된 규격에 따른 워크플로우 실행의 정확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워크플로우의 제어흐름측면규격과 데이터흐름측면규격의 상호간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결정성 문제"는 워크플로우 실행의 정확성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델링모듈 차원의 워크플로우 분석기법과 엔진모듈 차원의 워크플로우 실행 검증기법으로 나뉘어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 결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엔진모듈 차원의 워크플로우 실행 검증기법, 즉 워크플로우 엔진모듈에 의해 실행되는 액티비티들간의 상호간섭 조건(제어흐름과 데이터흐름)을 검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메커니즘을 저자 소속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에 실제 적용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워크플로우 결정성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임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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