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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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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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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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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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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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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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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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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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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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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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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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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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 초동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 인력인 재해파견정신의료팀(DPAT)에 의한 정신의료적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 이후 중장기개입에 있어서는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해시마음의정보지원센터는 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취합을 통해 중앙에서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관리한다. 일본 재난심리지원체계는 대규모 재난 시 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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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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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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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변화하여 온 온라인 쇼핑산업에 대해 성장의 동력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의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선점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이론이 유통구조에서 온라인 유통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중간상화와 배치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적 역량이론을 활용한 온라인 산업에 대한 이론적 적용모델인 NEBIC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적성장이론인 이중나선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0년에서 2008년 한국 온라인 쇼핑산업의 발전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기업의 매출자료 및 총매출액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유통업의 동적 성장과정에서 각 기업의 역량이 시장에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오픈마켓의 주도를 통한 시장 발전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쇼핑몰은 자기 기반 역량 위에서 유통경로 구조 전반에 걸친 유통기능의 개발과 상품개발을 통해 경로구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반하여 오픈마켓에서 육성된 대형 판매자들의 전문몰화, 상장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품취급범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합운영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 그리고 오픈마켓의 중소 상인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구성과 같은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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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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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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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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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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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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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국가 종합기본시책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각 지진방재 전문기관의 조사관측데이터와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종합 검토평가를 한다.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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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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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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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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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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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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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에서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 해역의 구분에 따라 A1 해역은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그리고 레이더 트랜스 폰더(SART), A2 해역은 중 단파대(MF/HF Radio Equipment)무선통신장비, A3 해역은 INMARSAT 그리고 A4 해역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난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국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의 구난무선국, 경비함정, 상황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으로 분산되어져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난의 중복수신, 통계의 부정확, 다수의 컨트롤 타워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전국 5개 구난무선국을 하나의 국제안전통신센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 기존 5개 구난무선국을 하나의 국제안전통신센터로 구축하는 것은 향후 국가간 정보연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실제 해양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애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제 해양사고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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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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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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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은 산업고도화 및 도시노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현장인원간에 재난현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의 확보는 재난대응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통신 운영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통신체계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통신조직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재난통신조직과 지방정부 재난통신조직은 각각 상이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에 의거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둘째, 재난통신 협의체는 재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로 각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통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에는 운영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각 재난통신체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재난통신체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재난대응의 성공확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