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하천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을 관통한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모두 ASEAN 회원국으로, 특히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해외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되는 곳이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들 국가는 좋은 투자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잠재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데 있어 물류인프라 및 투자법과 제도를 분석한다. 또한 이들 국가 물류시장에 대한 SWOT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진출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지역의 물류기업 진출은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아직 많이 취약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해외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약한 내수시장의 약점을 극복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제조업 또는 자원 개발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해외진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를 잇는 물류요충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 국가가 가진 물류환경에 따른 물류거점 구축에 따른 진출이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강우-유출 해석은 하천 홍수예경보, 댐 유입량 산정 및 방류량 결정 등 수자원 관리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하며 밀도높은 관측망(raingauge network)으로 부터 수집된 강우 자료는 강우-유출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인 메콩강 유역은 국가공유하천(6개국: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은 기초 자료 수집이 어렵고, 구축된 자료의 양적, 질적 품질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수문해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최근 원격탐사 기술의 발달로 격자형 글로벌 강수자료의 획득이 용이해졌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 분포모형인 SWAT (Soil &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활용하여 격자형 위성 강수 자료(TRMM, GSMaP, PERSIANN-CDR)와 격자형 지점 강수 자료(APHRODITE, GPCC)의 메콩강 유역 강우-유출 모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유출량 산정을 위한 관측소로는 Luang Prabang, Pakse, Stung Treng, Prek Kdam 관측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점강수량 정보가 비교적 충분한 2000-2007년을 대상으로 매개변수 보정(2000-2003) 및 유출모의 검증(2004-2007)을 수행하였다. 격자형 강우를 이용한 유출분석 결과, APHRODITE, GPCC 및 TRMM이 다른 격자형 강수 자료(GSMaP, PERSIANN-CDR)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대(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생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월별 AVHRR-NDVI 합성자료와 벡터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별 토지피복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표 식물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NDVI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연평균 변화를 고찰한 결과, 고위도 지역과 중국 동부의 일부 지역과 북서 인도지역에서 NDVI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NDVI의 감소 경향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 동남부의 일부지역과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태국과 미얀마와 인도 남서 및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토지피복 변화 패턴은 인간의 활동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크게 일치하였으며, NDVI의 변화 추세는 삼림지역 변화추세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NDVI 변화는 삼림지역의 변화와 인구변화에 민감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 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Panel Unit Root Tes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까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의 추진에 따른 교역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체)은 회원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연결하여 영내의 경제적 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최근 ASEAN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ASEAN 도로망은 총 연장 37.193km, 23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481km 구간은 아직 도로가 없거나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단절구간 및 도로 등급 3등급 미만)에 있다. 따라서 ASEAN 도로망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간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이들 도로구간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특히, 대상도로구간이 여러 도로축(또는 도로 그룹)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축의 중요도를 반영한 개별도로구간의 우선순위결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위가 서로 다른 평가항목을 모두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도로구간이 여러 국가 혹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전통적인 편익-비용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간편하고 합리적인 도로 우선순위결정 방법론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메콩강 유역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6개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으로 각국의 안보, 경제성장 및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유역의 개발과정에서 국가별 개발전략 및 경제발전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중국의 댐 건설 이후 갈수기에 메콩 강 하류지역의 수위가 매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자원의 통제는 메콩 강 하류 국가의 홍수나 가뭄조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위험의 증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류 국가들 또한 메콩 강 곳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메콩 강 유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또는 유역개발이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검토는 정책결정 및 수자원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강 유역을 대상으로 준 분포형 모형인 SWAT 모형에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는 범용 공간정보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강우-유출해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콩강 유역의 2100년까지의 미래 유출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메콩강유역을 총 33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HadGEM의 RCP45 및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소유역별 과거자료를 이용한 임의보정의 과정을 거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메콩강 유역개발 및 수자원 관리 및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재 메콩 강은 댐에 의한 수자원 통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데이터 등의 비공개로 이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향후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의 적용 등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학계의 당면과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모든 학술적 성과(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를 아우르는 연구 총량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로 나뉜다. 연구 역사는 우리의 인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탈중심적이었다. 연구 축적은 점점 더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의 수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렇게 새로이 발견된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의 포괄성 증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동남아학회가 포괄성을 증대하려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소규모 연구회들을 개설하고,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원생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점으로서 대학 거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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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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