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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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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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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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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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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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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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에 기초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젠더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 호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성인기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정도가 중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2차년도(2012년 수집) 자료 중 자신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남성 731명과 여성 8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분석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들은 딸에 비해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부모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중년이 된 아들이 노부모에게 경제적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아들과 노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단기적 호혜성이 발견되었다. 셋째,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었다. 성인기 전이과정 동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과 현재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중년의 딸이 노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기적 호혜성과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딸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노부모의 경제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자녀가 노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적 단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원리가 자녀의 젠더와 지원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자녀의 젠더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부양책임을 고려하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 원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장기적 호혜성을 바라보고, 세대관계가 놓인 친족관계 맥락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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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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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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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order to promote and comprehend marriage immigrants' cultu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ir families in their counties. For this study, data by a Philippine CFO(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has been analyzed, and the study researcher has attended an educational program run by the PDOS(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migrants' families in their country, interviews have been done with some of the CFO employees, people arranged to immigrate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female immigrants who are married. First, Filipino female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arriage with a foreign male. Most immigrants are from the rural parts of their country, and their families tend to rely on their daughters more than their sons. Therefore, they decide to marry Korean males and immigrate in order to support their families. However many of them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Korea. Second, Philippine's family system is of bilateral kinship, and traditionally, men and women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Filipino females tend to be well-educated, outgoing, and vibrant. Thus, they can create an active role in married life for themselves and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Lastly, based on videos and class materials on the topic of domestic violence that are used in the pre-educational programs for females planning to immigrate to Korea, the content of the program is to be revised.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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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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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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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K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록 가정(293가정)의 어머니이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93명의 어머니에게 전자우편을 송신하여 총 69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수단적 원조는 남편과 친족의 지원을 이용하였으며, 정보적 원조와 정서적 원조는 남편과 친구/이웃/직장동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자보다 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의 육아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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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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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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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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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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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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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자됨은 연구 진실성과 출판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저자됨은 학문적 성취를 증명하는 신용(credit)의 주된 수단으로 저자의 출판 업적은 연구비 수혜와 학술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쟁적인 환경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부적절한 저자됨이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저자됨 오남용에는 명예저자됨과 유령저자됨이 있다. 친족 공저자 또한 부적절한 저자됨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모 자녀간 부적절한 저자됨이 이에 포함된다. 의학잡지편집인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저자됨의 기준을 제시했다. 저자됨의 오남용을 막고 저자의 신용과 책임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저널들이 기여자 역할 분류(Contributor Roles Taxonomy; CRediT)와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종설에서는 올바른 저자됨과 부적절한 저자됨에 대해 알아보고 저자됨 오남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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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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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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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죽음의 문화는 삶의 문화의 반쪽이라는 의미에서 상보적(相補的)이다. 3개의 이승 정낭과 2개의 묘(墓)의 저승 신문(神門)은 올레길 공간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 공간체에는 삶과 죽음사이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 공존하는 상보성(相補性)(complementarity) 원리가 제주 문화(文化)에 숨어있다. 대(對)와 대(待)이다. 즉 반대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란 말이 "(Contraria Sunt Complementa 라틴어)"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품은 관계를 뜻한다. 정낭은 통신 원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인체의 RNA Codon에 기본 원리로 사용된다. 또한, 묘의 사각형 산담 귓돌과 한국의 태극과 괘(卦), 유전자(RNA)의 괘(卦), 연결고리의 유사성 Pattern을 들 수 있다. 제주에는 흑용만리 곡선밭담과 사각형 산담이 들판에 펼쳐있다. 제주에서 돌담은 괸담(Stone Networks)으로 연결되고, 괸담의 관습상 발음이 되는 괸당은 친족(Relative Family Networks)로 연결된다. 조상의 명당 묘와 자손들 관계는 영혼적으로 동기감응(同氣感應: Soul Synchronizing the Ancestor to Offspring)이 되어 발복(發福: Change in Future)이 된다고 믿고, 육체적인 피(血)인 유전인자가 자식들에게 직접 전수된다. DNA RNA를 행렬식으로 표시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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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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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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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명단인 방목의 디지털화 작업이 한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혈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 양반 사이의 다양한 관계망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명단인 방목은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조선시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방목의 각종 데이터를 XML 문서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 방목 데이터와 족보 데이터를 연결한다면 혼인 관계와 지역 연고, 당파 등 한 개인과 지역 사회에 대한 중층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수도 있다.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과방목 무과방목 사마방목 잡과방목의 디지털화를 완료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는 현재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 다양한 과거급제자의 명단을 망라한 이 작업으로 조선시대 지배엘리트로부터 전문직 중인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작업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활용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낱낱이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들을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생애와 그 개인이 몸담은 사회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창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방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급제자가 노드(node)가 되고 각 노드간 친족 관계와 혼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급제자들 상호 간의 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족보 데이터를 추가하면 다양한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문벌 가문의 단초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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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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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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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근린지구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 대상은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촌락 등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며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공동 체- 학교, 성당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개인적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결속력, 동질성 등)에 따른 사회자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에서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당공동체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관계'요소 간 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주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성당공동체에서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공동체에서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신뢰'요소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 성과 결속력, 사회자본의 양에서도 성당공동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본 '관계'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더 밀접하며 '규범'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공동체에서 모두 의사결정과 가치추구 공유 및 규칙 준수 등의 '규범' 요소가 구성원 간의 '관계'요소와 유사하며, 만족도와 정서적 도움 및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개인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하는 '정치'와 근접한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국가적 행태가 발생하는 회로로서의 성당공동체의 상징성으로, 성당공동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집단적 문화와 개인적 욕구가 사회자본의 생산과 맞물리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이주자로서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family reunion 등의 사회 문화적 특질이 주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과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와의 상호문화성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나아가 '민족 단위의 공동체와 그 사회자본 연구'는 향후 더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층의 공간 스케일로 확장,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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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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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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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생체 간이식은 간 질환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타인의 간을 제공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수혜자에 비해 생체 간 공여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생체 간 공여 예정자들의 정서상태와 성격 특성을 평가하고, 공여 여부와 수혜자와의 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점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2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방문한 생체 간 공여 예정자 218명(남자 126명, 여자 92명)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공여 예정자들의 수술 시행 여부, 공여자-기증자의 관계와 성별에 따라 군을 나눈 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다면적 인성검사 I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척도값을 비교하였다. 결 과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2.19{\pm}10.91$ 세였다. 본원에서 공여자 간절제술을 받은 자는 187명, 받지 않은 자는 31명이였다.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남편-아내는 40명, 부모-자식은 157명, 형제-자매는 12명, 기타 친족 및 지인은 9명이였다. 대상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타당도 척도 L, F, K와 모든 임상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여자 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타당도 척도 K와 S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타당도 척도 F(b)와 F(p) 및 임상 척도 Pa와 함께 성격병리 척도 AGGR, PSYC, DISC, NEGE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여자 간절제술 시행 여부의 예측 변인으로 타당도 척도 F, 임상 척도 D와 성격병리 척도 NEGE가 있었다. 공여자-수혜자 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였을 때, 일부 척도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생체 간 공여자들의 평가에서 심리적 문제의 축소 보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공여자들을 평가할 때 정서 상태, 공여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또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