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10권spc호
• /
• pp.69-86
• /
• 2004

가정폭력은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고,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는 이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을 위한 한국의 현행 제도는 교정과 치료가 교도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라기보다 대체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낙인효과를 유발하여 재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처는 치료적 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을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사법이념의 핵심은 법원이 지역사회 및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 그리고 갱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