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001년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시내 치과대학 병원 2곳과 서울시내 치과의원 2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그 곳에 방문한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치과 병 의원에 방문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과 의료 환경에 대한 기대, 치과 인력에 대한 기대,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 치과정보에 대한 기대, 예약/정산에 대한 기대, 대기시간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치과의료서비스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 의료서비스의 기대도 분석결과는 치과 병 의원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인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 의료서비스의 각 요인별 기대수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과 의료기관의 편리한 교통'의 기대가 가장 높았다. 2) 인력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과의사의 친절'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3)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요인 중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에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정보제공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료방법 및 치료비 설명'에서 기대가 가장 높았다. 5) 예약/정산에 대한 기대요인 중 '예약/정산의 신속성'에서 기대가 가장 높았다. 6) 대기시간에 대한 기대요인 중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배려'에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3.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치과 의료서비스 기대분석 결과로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료서비스의 기대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의 증대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맞추어 치과 병 의원은 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자체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고객의 기대와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간의 갭을 파악하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 및 건강보험 지식정도에 따른 청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5월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청구 관련 전문인력의 요구도는 전문인력 자격요건(p<.05)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격증 유무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전문인력 필요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과건강보험 청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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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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