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에 장애인의 취업, 결혼 등을 비롯한 복지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둘째로 하고, 장애인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적인 체육 · 문화 프로그램조차도 그리 많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89년에 발족 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실 · 문학 강좌 및 예술대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런대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고, 장애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문을 열어 장애인들의 생활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체육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모든 장애인에게도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부터 수집된 2차웨이브 1차년도 원자료(raw data) 자료를 이용하여 만5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공통요인으로는 취업인식, 장애인식, 행복정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고령화된 장애인에게만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여부 변수는 노인성 장애인에게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개발에서 취업과 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 고려,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 고용 문제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집단별 접근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당연시 되는 노동도 장애인은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기회가 주여 진다. 좁은 취업구멍을 통과해 얻어진 직장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와 소통하고 비장애인들과 생활을 한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쇄업체중 장애인의 운영 및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너머 - 인쇄분야'를 탐방했다.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적격성이 장애 등급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개념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를 이용하여 기능제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381명의 뇌성마비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손상(impairment)과 기능제한 그리고 취업여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뇌성마비유형과 부위 등 신체적 손상과 관련된 변인은 취업여부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통증문제와 이동능력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기관리능력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각종 장애관련 연구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격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장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신체적 '기능제한' 정도를 개념화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사전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훈련 후 취업 결과를 예측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훈련생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 세트에 기반하여, 가장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선별하고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전 평가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장애인 훈련생의 취업률 및 직업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업훈련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는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취업 결과와 직업 만족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편성이념으로 하는 복지TV가 지난 4월 1일 개국한 후 100일을 맞이하였다. 복지TV는 전문 수화프로그램 ’손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TV장애인 취업 뱅크 등의 자체 제작프로그램은 물론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니시리즈, 시트콤 등에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삽입함으로 그동안 매체 접근에 제한을 받아왔던 장애인들에게 시청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신문에서부터 복지TV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계 언론의 선두에 서있는 최규옥 회장을 만나 보았다.
이 연구는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한 청각장애인 23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셋째,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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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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