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모방과 권리 침해는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해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특허 등록 예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특허문서 분석을 통하여 특허 등록 및 거절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거절된 특허문서들의 단어 빈도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특허문서들을 비교하여 각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유사치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 거절 기준 값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할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절된 특허 문서와 유사한 특허 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미국에 출원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술, 태양전지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문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필요한 촉매기술에 대한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특허자료, 학술지 및 정부R&D과제에서 추출한 DB(특허 4,172건 논문 28,726건 정부과제 548건)이다. 분석기간은 특허와 논문의 경우 2001년에서 2012년이며, 정부과제의 경우 2001년에서 2011년이다. 분석방법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촉매기술은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허측면에서 연료전지 촉매기술이 41 9%, 석탄액화 가스화 촉매기술이 23 6%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측면에서 2004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폭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과제는 수소에너지 기술이 256건(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린에너지 촉매기술 개발에서 연료전지, 수소 및 석탄액화기술이 부각되었다. 화석연료에서 비화석연료(녹색성장)로의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R&D 실용화 전략 등 녹색산업의 주력사업화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중 대표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5개국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기술활동력, 특허경쟁력, 시장확보력, 특허집중력을 설계하였으며, 특허출원건수, 패밀리특허 수, 삼극특허 수, 특허집중지수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배점하였다. 분석대상 기술로는 KISTI에서 발표한 미래기술백서 2013의 미래기술 500선에 선정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주요 세부기술인 열전, 압전, 태양광 소자를 이용한 기술로 분류하여 각 세부기술별 각 세부기술별 특허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열전소자와 압전소자 이용기술에서 75점, 7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태양광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는 일본(90점)이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압전과 태양광 소자를 이용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열전소자를 이용한 기술에서는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기술 특허(전체)와 주요 신문에 나타난 AI 보도 프레임을 바탕으로 AI 발달과정 추세를 예측하고 이를 기술·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출원된 한국과 미국 기술특허 요약문과 국내 주요 신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픽모델링과 시계열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추가로 네트워크 의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opic 모델링 분석결과, AI 기술특허 요약문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5G(Hot AI 기술)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AI 뉴스보도에서는 산업 적용, 데이터 활용과 시장 적용 등의 순으로 확인되어 AI의 사회문화 보도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시계열회귀분석결과, 상승추세 토픽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AI 일상적·문화적 이용과 산업적용 시작이 도출되었다. 하락추세토픽으로는 시스템, 하드웨어 기술 중심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관관계와 회귀관계를 활용한 QAP 분석 결과, AI 기술특허와 뉴스 보도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I 발달에서 AI 기술특허와 뉴스 보도 프레임이 미디어 담론의 결정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초액 투여가 생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아제약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목초액에서 조제한 시판 목초액 (원액 35% 상당)을 사용하여 0%, 1.0%, 25.0%, 50.0%, 75.0%가 되도록 조제 (control, PL-1, PL-25, PL-50, PL-75 groups)하여 실험용 조제사료로써 8주 동안 자유 음용시킨 다음, 목초액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목초액 투여에 의한 체중변화 및 사료 섭취률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혈청 중의 중성지질의 영향은 목초액 PL-25 및 PL-50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20.5% 및 19.5%의 매우 유의적인 억제효과가 인정되었고, 목초액 PL-75 투여군도 대조군 대비 12%의 유의적인 감소효과가 인정되었다. 목초액 PL-25 및 PL-50 투여군의 총콜레스테롤은 대조군 대비 79.3% 및 83.7%로서 20.7% 및 16.3%의 매우 유의적인 총콜레스테롤 억제효과가 인정되었다. 또한 목초액 PL-25 및 PL-50 투여군은 20.3% 및 16.9%의 유의적 LDL-콜레스테롤의 억제효과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6.4% 및 25.5%의 HDL-콜레스테롤의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목초액 PL-25 및 PL-50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각각 37.0% 및 50.0%로 매우 유의적인 동맥경화지수 (AI)의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목초액의 장기간 투여는 중선지질,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뿐만 HDL-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동맥경화지수(AI)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초액의 장기투여는 성인병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외부 협력이 그 협력의 대상 및 협력 내용별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벤처기업실태조사" 중 1,015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및 다른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지적재산권 보유 출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기업과의 협력은 중규모 이상의 벤처기업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의 경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 직원교육 인적교류 및 공동마케팅 활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한편,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혁신성과 제고효과가 더 컸으며,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직원교육 인적교류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 기업의 외부협력은 벤처기업의 규모, 협력의 대상 및 그 협력활동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대 중소기업간 협력정책 등 벤처기업의 외부협력 촉진정책 추진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곤충 사육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인공사료는 습체형으로 사료의 조제 및 사육에 많은 노력이 들고 불편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나비목 곤충용 인공사료의 펠렛화를 시도하였다. 펠렛사료의 제조에는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였는데 바렐 내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2축의 앞부분에 역스크류를 2개씩 장착하였고, 수차례의 조정 끝에 메인모터 속도 300rpm, 피드모터 속도 228rpm, 사료조제시의 첨가물량 $75m{\ell}/min$로 맞추었고 이때 사출공의 직경은 5mm의 것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사료의 메뉴는 기존의 것을 첨가량 및 첨가비율에서 다소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료의 점착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성분으로 젤라틴을 첨가함으로 사료의 물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조제된 사료의 적정 수분흡수량을 검토한 결과 사료 무게의 $1.2{\sim}1.5$배의 물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양호하였다. 이 사료를 파밤나방 및 담배거세미나방에게 각각 공시하여 사육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존의 습체형 인공사료에 비해 사육성적이 떨어지지 않아 추후 곤충용 차세대 인공사료로서 조제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펠렛사료 조제법을 특허출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 R&D투자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정성적 관점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성과의 상대적 효율성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DEA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위한 투입지표로 순연구비 및 인건비를 활용하여 논문 및 특허출원 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논문의 IF 및 특허의 SMART3를 통한 정성적인 평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CCR가준 및 BCC기준에서 정성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 수탁연구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질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본 연구를 확대하여 향후 모든 기관에 대한 정성적 관점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R&D 투자선택에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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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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