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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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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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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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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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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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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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지역별 및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에 의해 연평균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겨울철에서 봄까지 용수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수시설이 필요하지만 사회 환경적인 이견대립으로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이전에 지역 및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단위의 수자원계획 수립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의 수자원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나 하천의 건천화, 수질부문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수자원과 관련된 하위단위의 실행계획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의 수자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하위관리단위인 유역단위에서 물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자원 관리정책과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역의 수자원개발 및 이용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의 수자원이 미래에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 수립된 수자원계획과 국외의 수자원정책적인 부분을 살피고 국가차원의 수자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유역관리)단위 계획수립과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앙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과 같은 지역거버넌스의 협력적 관계조성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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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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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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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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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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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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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높은 수준의 재무관리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생들의 건전한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는 재무관리행동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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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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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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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산, 항만, 관광 등 남해 연안 바다의 이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안관리와 연안 환경 문제에 관한 일시적인 처방은 더 이상 유동성 적조, 산소결핍, 잘피 서식의 감소 등 연안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연안관리법이 통과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지역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에는 연안 생태도시 구축, 연안오염물질 감소, 제도적 장치 개발, 모니터링 계획, 예산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의 성공적인 출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NGO와의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연안관리의 해역분류 중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지역에는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이 조성되어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과 지역 특수성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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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제57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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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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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물류활동은 화물의 기종점 정보와 더불어 출발지와 도착지간 수배송특성, 업종간 거래 관계, 가격흐름, 경로 등 다양한 공급사슬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화물의 흐름을 물적인 흐름의 공급사슬망인 유통경로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물류관련 연구들은 물류현황조사 자료로부터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에 기초하여 물류시설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주로 활용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유통경로 관련 연구는 주로 상적인 유통경로에 한정되어 보다 종합적인 공급사슬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물적 유통경로선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전국물류현황조사중 기업의 물류실태조사에서 수행된 600개의 표본자료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유통경로 선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들의 설문조사방식은 다양한 유통노드들이 제시되고, 기업들이 상위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이 다양한 유통경로 상에서 어떻게 노드들을 이용하는지 조사되었고, 이를 공장순회형, 물류센터 중심형, 도매자 중심형, 소비자 중심형 등 4개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4개의 유통경로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현황, 수배송현황, 물류활동평가, 물류시설관리 현황 등의 다양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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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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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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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은 제조업에서 출발한 생산성 향상 기법으로 건설 분야에서도 수 십년 간 적용되어 선진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우수한 관리 기법이다. 그러나, 건설 부문에서의 VE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이론과 적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괴리는 YE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된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 YE의 내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관으로, 건설 VE 프로세스의 제 단계 및 기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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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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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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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견줄만한 수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오픈소스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관리경영측면에 관한 연구들은 막상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개발관리에 적용되는 경영관리 이론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행위통제의 관점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자료분석과 해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개별적인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다양한 형태들의 행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행위통제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기존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보다 더 포괄적인 학문적 이해를 위해서는 향후 결과통제와 자기통제까지 포함하는 보다 더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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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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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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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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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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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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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수행중인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건설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방법은 기록물 관리 국제/국가표준 KS X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과정 기능요건인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획득부터 처분까지의 기능요건을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3~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원칙을 정하였다. 22개의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준수, 부분준수, 미흡, 미준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설공단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KS X ISO 15489 원칙에 준거하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