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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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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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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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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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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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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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은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산$\cdot$학$\cdot$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해양과학기술(MT) 개발 계획」이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MT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MT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을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MT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현재 직면한 현안문제 및 MTRM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MT R&D 전문기관 설치$\cdot$운영 및 예산확보 등 MT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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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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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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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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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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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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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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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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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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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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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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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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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본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 조사반 일행은 지난 9월 13일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의 활성을 위해 우리 협회를 방문, 문영환 사무총장과 담소를 나눈 후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표준화활동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일본 조사반에게 방문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숙소는 정했는지 등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조사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으며, 조사반은 사무총장에게 선물을 증정하면서 여러모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우정성 Akira Okazaki, OKI전기공업 Kozo Nakamura, TTC Yoshihiro Uemura, TTC Akio Ihara 이상 4명으로 구성된 일본 조사반과 우리측 이민범 표준화국장, 장명국 표준1부장, ETRI의 박기식 기획조정위원회 부의장은 아$\cdot$태지역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표준화 기구 설치 추진협의, 양국의 표준화 기관인 TTA, TTC의 활동현황 및 관심사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일본 TTC 국제표준화 활동연구회 위원인 Mr. Nakamura(OKI전기)가 작년도 말까지 조사된 제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표준화활동 조사결과, 표준화 활동의 문제점들 및 해결방안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1992년 동안 일본 조사연구위원회가 7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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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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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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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23개 자치단체 건강도시 추진 담당자에게 건강도시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담당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건강도시 사업 일반현황, 건강도시 사업 기본현황,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였으며 모든 처리 방법은 SPSS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지자체 일반현황은 23개자치단체중 도시형(47.8%), 농촌형(52.2%)이며, 가입년도별로는2004년(17.4%), 2005년(30.4%), 2006년(26.1%), 2007년(26.1%)로 나타났다. 2. 건강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장기계획수립(43.4%), 생활터접근(69.5%), 민정보제공(78.2%), 협력대학(82.6%), 부서협력잘됨(34.7%), 네트워크적극참여(34.7%), 세미나실시(47.8%)로 나타났다. 3. 건강도시 발전방향 으로는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개발(39.0%), 우선순위로는 부서협력(30.4%), 핵심인물단체장(82.6%), 발전가능성지속발전(65.2%), 발전기여(86.9%), 시행주체국가주도(52.1%)로 나타났다. 4. 도시형태별 건강친화성 평가점수는 69점이하 도시형(8.60%), 70~79점농촌형(21.7%), 80~89점 도시형(26.0%), 농촌형(17.3%), 90정이상 도시형(13.0%), 농촌형(13.0%)로 나타났다. 5. 조직구성여부별 건강도시 기본현황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여부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54.5%), 프로파일작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예산확보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이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건강도시 사업추진 시에는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도시 사업추진은 먼저 시작한 도시가 건강친화성 평가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주도하에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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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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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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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은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산 학 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ulcorner$해앙과학기술(MT) 개발 계획$\lrcorner$ 이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MT 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ulcorner$MT개발기획$\lrcorner$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 수립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T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현재 직면한 현안문제 및 MTRM수립 결과를 고찰하고, MT R&D 전문기관 설치 운영 및 예산확보 등 MT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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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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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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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도서관주간에 대한 관종별 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도서관 직원의 도서관주간 참여경험과 주최기관의 행사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될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추진 시 중점사항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와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 직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법정 도서관주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다양한 관종 참여 유도를 위한 타 관종과의 연계 협력 및 관종별 협의회 내 추진위원회 구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언론 홍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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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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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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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