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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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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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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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및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 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제53차 회의('11. 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제27차 총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활동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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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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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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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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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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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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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하였으나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프리카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요 '떠오르는 신시장'으로써 상품수출은 물론 부족한 천연자원 확보의 교두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는 적극적인 FTA추진과 함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한 정보력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아프리카통일기구(OAU), 국제금융조합(IFC)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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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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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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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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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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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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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협회는 표준화 최고 의결기구인 기술총회 제7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세미나실에서 갖고 단체표준 39건과 기술총회 운영세칙 개정(안) 그리고 ''94년도 표준화 과제(안)을 의결하였다. 기술총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국내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 참여는 통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cdot$학$\cdot$연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는 최상일 기술총회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되어, 장명국 표준화2국장의 TTA표준 제정절차 소개와 국가권고표준 신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제출한 TTA 단체표준(안)에 대한 실무위원장들의 요약보고에 따른 의제 토의활동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제7차 기술총회 의결안건으로 제안된 단체표준(안), 기술총회 운영세칙(안) 및 ''94년도 표준화과제 승인(안)과 ''93년도 표준화 추진현황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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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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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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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SO/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표준기술위원회는 2016년 9월 신설되었으며, 호주에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IBM, MS사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위원회의 구조와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사례 표준 개발을 병행하여, 표준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중식의 구조에서 탈중앙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문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단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 부분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5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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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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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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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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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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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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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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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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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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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과학재단(NSF) 지구과학위원회(GEO)의 지질과학사업단(EAR)은 미국의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구시스템에 관한 기반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에 국가과학위원회(NAS)의 지구과학 신규 연구유망주제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에 급격한 발전에의 대응을 위한 지질과학분야 기초 과학연구의 특정주제를 도출하였다. 다학제적 접근에 의해 정리한 지질과학사업단의 심부지질과정과 지표지질과정분야 유망주제들은 (1)초기 지구연구, (2)열-화학적 내부 동력학 및 휘발성분 분포, (3)단층작용과 변형과정, (4)기후, 지표변화, 판구조, 심부지구과정의 상호작용, (5)생명, 환경 및 기후의 공동 진화, (6)자연과 인위적 변화에 동조화된 수리지형-생태계 반응, (7)육상환경과 글로벌 변화영향에서 생화학 및 물순환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계구역 연구(Critical Zone studies) 등의 미래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거대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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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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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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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생물학작용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참석/동물약품 마케팅 및 GMP 교육 실시/동물용의약품공정서 개정 자문위원회 참석/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 추진/혁신형 기업화 맞춤지원 프로그램 시행/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제4차 이사회 개최/동물약품기술연구소 검사시설 준비금 각출/협회 임원 보선 결과/협회 직원 인사/VIV ASIA 2007 전시회 단체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