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 약관분야, 전문자격사의 수입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기관단체들의 성과를 공론화하고 의제를 심화시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협약의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17일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및 서비스 질제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성 IT 전문인력 육성은 사회제도와 조직문화가 여성인력을 수용하도록 개선되고 수요자인 기업이 여성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여성위원회에서는 사회제도와 조직문화적 측면에서여성의 IT 산업진출장애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사회진출관련 광범위한 잉슈를 포함하게 됨으로서 본고에서는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방안모색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IT 전문 인력범위를 살펴보고 주변인이 아닌 핵심인력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 추진방향과 산.학.연.관 협력추진활동을 제언한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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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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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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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안)을 마련. 그동안 산.학.연등 관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7차에 걸친 작업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안)은 98년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 통일규격 제정작업 등 해외동향을 고려햐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8(수)~10(금)일은 3일간 2021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21)가 대구 EXCO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 질병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안전·방역·위생을 기본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다. 202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송석찬 회장을 만나 이번 박람회 분위기를 들어보았다.
Recently, Game Rating Board has been established. It is to follow worldwide trend in building up publicit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under the framework to assure freedom of expression. This article analyzed major nation's game rating system, and showed some points to need improvement which are to hav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game rating, to modify contents descriptor, to appoint committee members with expertise on game, to revise articles to be capable of misuse, and to become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 기술연구반 아이덴터티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8]. 정보보호관리체계 작업반(WG 1)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 요구사항을 다룬 ISO/IEC 27001[6]을 이용해 여러 섹터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의 배열을 제시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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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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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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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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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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