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의 기술 발전과 설비 현대화 유도 및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비교 전시를 통해 상호 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우리나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오는 9월 21일~24일 동안 대구에서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SETEC에서 참가 경영체 사전설명회를 통해 이번 박람회 추진상황을 비롯한 부스 규모 및 부스 배치, 부스 설치 및 전시 준비 안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를 통해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디지털 유선방송 표준인 OpenCable 방식을 디지털유선방송 추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정하여 정보통신부에 권고한 상태, 기술기준 정리 및 데이터 방송, Text Bed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호에서 수행할 예정임. 디지털 유선방송은 전송방식이 256QAM이 표준이므로, 최대 6MHz 대역내 다수의 HDTV 채널 수용이 가능할 것임. STB내에 OCAP Middleware가 탑재될 것이고 Web Browsing, Chatting, Email 등이 표준으로 되어 있고 양방향 데이터방송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단순한 방송위주의 유선방송에서 본격적인 방송 통신의 융합체로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ulcorner$원자로설계개발단$\lrcorner$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ulcorner$원자력환경기술원발단$\lrcorner$이 대전 대덕연구 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cdot$정리해 본다.
국제해사기구(IMO) 제52차 NAV 회의에서 처음 소개된 e-Navigation은 그동안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통신연맹(ITU) 및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에서 많은 정책과 기술사항이 검토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IALA e-NAV 제8차 기술위원회('10.9.20-24)에 참석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 진행중인 e-Navigation 추진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온디맨드 (on-demand) 방식으로 풀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공유 자원 (네트워크, 서버,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안 위협과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정보 통제권 상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이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두 개의 공적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 연구반 17 (ITU-T SG 17) [1]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 연구그룹 27(ISO/IEC JTC 1/SC 27) [3]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해 양대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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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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