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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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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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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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가상적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도시자연공원의 가치를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원가치 즉,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에 의해 인당 평균 보전가치액 및 자원의 전체 보전가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자연공원 즉, 관악산, 남산, 그리고 팔달산의 자원가치는 각각 790원, 1,390원, 그리고 620원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보전가치에서는 남산이 타 공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중 선택권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유산가치의 비중을 살펴볼 때 선택권가치는 20%대, 존재가치는 30%대, 그리고 유산가치는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유산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선택권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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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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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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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공공재의 사회적가치 추정에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정보ㆍ통신의 시대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력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를 공급지장비라는 척도로 삼고, 그 속성과 추정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급지장비의 크기는 공급지장 크기와 지속시간, 발생시점, 발생빈도, 사전경고 여부, 소비자속성의 함수로, 추정방법은 크게 간접추정법, 시장정보조사법, 가상상황평가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방법의 유용성을 필요 자료량, 자료 처리비, 입증성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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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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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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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문화적 자산가치는 869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열)은 최근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측정(CVM) 방식으로 직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가치측정이란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조사에 제시된 조건은 '직지의 보전 및 세계화에 부담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였다. 전국 340여명의 표본조사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44.4%(151명)가 '부담 의사있다'고 답변했고, 부담금은 5년간 매년 1만840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할 경우 직지의 문화적 총자산가치는 8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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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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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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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철과 겨울철에 심각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약 100여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식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측면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여름철 홍수기에 가두어 놓은 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가뭄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요금편차를 제거하여 수도요금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사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의 가치는 음의 효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당 5,796원의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상수도의 투자계획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물정책 당국자에게 물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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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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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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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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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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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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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모형의 준모수적 추정 방법을 소위 회귀함수 1차 도함수의 밀도가중평균(density weighted average derivative or regression function) 추정을 응용하여 제안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준모수 추정량의 소표본 특성은 몬데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또 추정량을 동강보존을 위한 지불용의액을 조사한 조건부가치평가자료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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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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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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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금강 하구의 직 간접적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비사용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에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만을 추정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제시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 결과를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로부터 Turnbull 하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면,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5,822원(95% 신뢰구간 5,295원 ~ 6,349원)이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6,205원(95% 신뢰구간 5,701원 ~ 6,710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추정치의 평균값인 6,014원(95% 신뢰구간 5,498원 ~ 6,529원)을 금강 하구의 연간 비사용가치 산정에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는 연간 연간 2,203억 원(95% 신뢰구간 2,014억 원 ~ 2,39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산가치 683억 원(95% 신뢰구간 625억 원 ~ 742억 원), 존재가치(고유가치) 580억 원(95% 신뢰구간 530억 원 ~ 630억 원) 및 선택가치 577억원(95% 신뢰구간 527억 원 ~ 626억 원) 및 대리소비가치 363억 원(95% 신뢰구간 331억 원 ~ 394억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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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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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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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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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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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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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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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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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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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어메니티(Amenity)관점에서 경관개선, 환경개선, 레크레이션효과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집단은 제주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2,952.9원, 기타지역은 4,722.8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기간중과 사업완료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사업중에는 생산유발가치는 84,387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7,292백만원, 고용유발가치는 (직접고용+간접고용)효과를 합치면 5,846명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종료이후에는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518천명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49,88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