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슬상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본 논문은 공급자-판매자로 구성된 공급 사슬에서의 옵션 계약을 통한 구성원간 협력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고 옵션 계약 물량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 대한 공급사슬 전체 관점 및 각 구성원 관점에서의 최적 옵션 가격, (옵션) 행사 가격, 현물 시장 가격, 옵션 계약 물량 결정 문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옵션 계약이 공급사슬에서의 구성원간 협력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제는 실제 공급사슬상에서의 최종 소비자 수요가 정규분포나 연속균등분포등의 특정 분포를 따를 경우에 대한 최적 가격 및 옵션 계약 물량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 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최적리콜보험계약의 설계와 관련된 논문의 survey이다. 리콜보험 뿐만이 아니라 최적보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조건들이 내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의 과정에서는 보험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으로 기대효용이론, 비기대효용이론, 및 상태귀속적인 (state-dependent)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어떠한 이론을 사용하더라도 최적보험의 조건들은 존재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관련되어서는 보험의 비용,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의 비용은 지급보험금과 선형, 오목형, 볼록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잠식비용과 고정비용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보험을 위한 비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를 결정하는 자기부담금의 존재는 일률자기부담금형태와 점감식자기부담금형태가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담보되는 모든 위험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시킬 것인가 혹은 차별화시킬 것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상한도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리콜보험에 있어서는 기업의 파산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의 파산선고를 포함한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약조건으로는 불완전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담보할 수 없는 배경위험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수력에너지 생산량은 추계학적인 저수지 유입량에 지배되므로 전력량 판매 계약에는 이를 반영하여 합리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입량의 신뢰도별로 저수지조작(貯水池操作)을 수행하여 최적 신뢰도 및 이에 따른 최적 전력 판매계약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적함수에는 전력생산량이 신뢰도를 벗어나는 위험에 대한 손실함수를 도입하고, 손실계수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손실은 계약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할 벌칙량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저수지 유입량에 대한 초과 확률과 같고, 이 때 확률밀도함수는 대수정규분포를 5% 유의수준에서 채택하였다. 최적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목함수 범위에서 황금비 조사 기법을 썼으며, 신뢰도별 최대 수력 에너지를 얻기 위해 증분 동적계획 기법으로 저수지 조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대상으로 대청 다목적댐 및 수력발전소를 택하여 손실계수, 최적 신뢰도 및 계약 발전량을 구하였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의 한 분야인 사업관리에 있어 계획, 수행, 성과관리, 개선에 최적의 프로세스 보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Project관리체계의 현 실태는 일정관리, 범위관리, 비용관리에 초점을 맞춘 일정관리체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OBS(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관리, 비용관리체계의 부분 통합 혹은 서로의 연계 정도이다. 본 연구는 최적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에 체계공학을 연계하여 계약 전에 WBS, IMP/IMS(Integrated Master Plan)/(Integratcd Master Schedule), TPM(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등의 SEP(Systems Engineering Plan)와 계약 후의 이행을 검증 할 수 있는 과정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IEEE 1220, ANSI/EIA 632 순기 의거 개념설계부터 통합시험에 이르는 체계공학 순기에 따른 비용예측이 가능한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COSYSMO (Constructive Systems Engineering Cost ModeI)를 소개하고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며, Project의 전순기에 걸쳐 TPM 혹은 Quality를 비용과 일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PBEV(Performance Based Earned Value)모델을 소개하고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Project 관리에 있어 System 차원을 강조한 SE(Systems Engineering), 비용예측의 CM(Cost Management), 성과관리를 위한 EVM(Earned Value Management)의 통합은 사업 관리에 역량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선사 간 제휴 및 기술진보 등 세계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항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항만들은 터미널운영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터미널 운영사는 산정된 임대료 하에서 최적 운임을 결정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약 방식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항만공사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공유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최적화 계약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네 가지 유형의 계약방식들을 과점시장 모형인 Non-cooperation, Cooperation, Cournot 및 Collusion 모델을 상호 비교하여 각 모형의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two-part tariff 계약방식이 fixed contract 및 unit contract 계약방식에 비해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간의 공유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two-part tariff 계약방식의 경우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가 수익과 위험을 상호 공유하므로 터미널 운영사는 보다 많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됨에 따라 공유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향후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자 간의 항만임대료 및 운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에 대한 부실한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항목의 구성을 최적 작업역량 유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의 제거, 스태프 개인의 주의 해태(懈怠) 원인의 제거, 외부요인에 의한 주의 해태 원인 제거로 설정하고, 이들 각 상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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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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