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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리스크' 개념과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국내외 판결을 중심으로- (The Concept of 'Risk' and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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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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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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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역류를 고려한 논 침수 모의 해석 방법 (Simulating inundation depth and area in paddy fields considering back flows)

  • 노재경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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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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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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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호우는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등 하류 유역의 농경지에 막대한 침수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논의 인삼재배 지역은 피해가 컸다. 지역에 따라 내수유입, 제방월류, 배수로 역류, 용수로 유입 등 유입량 과다의 침수 현상을 나타냈다. 여기서 이들 다양한 유입량 요소를 고려하여 제내지의 침수심, 침수면적을 모의할 수 있는 물수지 모형을 구축하였고, 하천 수위관측자료가 있는 금산 지역에 적용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수지 모형의 구성은 저류량은 유입량과 방류량으로 구성되며, 유입량은 자체유입, 용수로 유입, 배수로 역류, 제방월류 등으로 구성하였고, 용수로, 배수로의 수문은 원형, 구형 두 가지로 개도에 따라 오리피스 공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방월류는 여수로 공식의 계수를 조정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내지 내용적은 1:1,000 지형도에서 DEM 자료를 추출하여 생성하였고, 자체유입량은 ONE 모형에 의해 10분 단위로 모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형 적용 결과는 제원리 제내지 경우이며, 8월 6일 부터 8월 10일 까지 유역면적 322.1ha인 제내지의 10분 간격 물수지 분석 결과, 현장의 침수흔적 조사의 최고수위가 일치하도록 배수문과 배수통관의 방류시 개도율을 조정하며 분석하였다. 이 상태의 침수위 모의 분석결과는 월류고 EL.133.86 m, 월류길이 29m로 나타났다. 10분 최대 강우량 9mm, 1시간 최대 강우량 19mm, 총 강우량 225mm(724,725m3)였고, 10분 최대 유입량 5.619m3/s(3,371m3), 평균 1.264m3/s(758m3), 총545,933m3였다. 용수로 유입은 없었고, 배수문 역류 유입량은 13시간 50분 동안, 10분 최대 6,836m3, 총 28.26만m3였고, 제방월류 유입량은 9시간 30분 동안, 10분 최대 7,212m3, 총 33.15만m3였고, 배수문 방류량은 3일 20시간 20분 동안, 10분 최대 19,932m3, 총 116.13만m3였다. 하천수위는 최고 EL.134.45m, 최소 EL.128.51m, 평균 EL.130.69m였고, 내수위는 최고 EL.134.05m, 최소 EL.129.00m, 평균 EL.131.02m였다. 최고 침수위 EL.134.05m일 때 DEM으로부터 침수면적은 38.88ha로 분석되었다. 내수 유입에 의한 침수면적 19.54ha를 빼면 10.71ha가 배수문과 제방월류를 통해 유입된 수량으로 침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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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하시설물에서 화재발생 시 USN정보를 이용한 피난 유도 방안 (A Guidance Methodology Us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Information in Large-Sized Underground Facilities in Fire)

  • 서용희;이창주;정점래;신성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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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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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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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토지이용 밀집에 따른 지상공간의 부족으로 점차 지하공간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단지 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용이 아닌 이동공간으로서, 저장창고로서, 밀집상가로서의 지하시설물의 공간적 크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의 경우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옷가지가 많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폐쇄적인 구조로 피난 및 접근이 어려워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지하시설물에서 화재시 연기 및 불길을 피해 안전하고 빠르게 피난자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환경의 센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연기, 온도 등의 화재정보는 기존의 지하시설물의 정보와 통합가공되어 유도 프로세스에 의해 유도매개체로 전송되는데 정보의 가공은 통로의 용량과 거리를 고려하여 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소시간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보았다.

노지재배 감귤에서의 볼록총채벌레 발생 양상과 피해 증상 (Seasonal Occurrence of Yellow Tea Thrips, Scirtothrips dorsalis Hood (Thysanoptera: Thripidae) in Citrus Orchards and Its Damage Symptoms on Citrus Fruits)

  • 현재욱;황록연;이관석;송정흡;이평호;권혁모;현동희;김광식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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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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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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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들어 노지재배 감귤에서 볼록총채벌레에 의해 검은점무늬병 후기 증상 및 녹응애 피해 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과정부 주위를 중심으로 검붉게 그을린 증상 또는 조직이 회갈색으로 괴사되어 딱지형태가 되는 증상들이 2007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일부지역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황색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7일 마다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의 경우 5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 8월 하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10월 상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다. 2009년의 경우 5월부터 10월 하순까지 최소 7회의 발생 세대를 보였고 통상 7월 경부터 볼록총채벌레가 감귤원에서 우점하여 발생하였다. 과실에서 볼록총채벌레 약충들이 7월부터 발견되어 2009년의 경우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그리고 10월 상순에 피크를 보였고 피해 증상은 9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의 경우 7월 상순에 밀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후 9월 하순에 다시 밀도가 증가하였고 피해 증상은 7월 중하순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하순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피해증상은 과정부를 중심으로 회색빛으로 부스럼같이 코르크화 되거나 초기에 검은색을 띄다가 착색기에 접어들어 과피가 검붉게 변하였다. 감귤에서 볼록총채벌레에 의한 이런 피해 증상을 국내에 처음으로 보고한다.

딥러닝과 Landsat 8 영상을 이용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지 탐지 (Detection of Wildfire Burned Areas in California Using Deep Learning and Landsat 8 Images)

  • 서영민;윤유정;김서연;강종구;정예민;최소연;임윤교;이양원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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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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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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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심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식생이 소실되며, 그 강도와 발생 형태에 따라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 변화는 다시 산불 발생을 유발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산불 피해지에 대한 정확한 탐지 및 면적 산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위해 산불 발생 후 실시간 지형 및 기상정보는 물론 피해지역의 영상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위성영상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기반 모델부터 고성능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모델에 이르기까지 딥러닝 알고리즘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림원격탐사에서 이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딥러닝 모델은 제한적이며 현업에서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량적 성능평가에 대한 보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에 따른 성능향상과 데이터 설계에 따른 성능향상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CNN 기반 모델의 U-Net, High Resolution Network-Object Contextual Representation (HRNet-OCR)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본 파장대역과 함께 식생활력도 및 지표의 수분함량 정도를 고려하고자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normalized burn ratio (NBR)와 같은 산불 관련 분광지수를 산출하여 입력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U-Net의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이 0.831, HRNet-OCR이 0.848을 기록하여 두 모델 모두 우수한 영상분할 성능을 보였다. 또한, 밴드 반사도뿐 아니라 분광지수를 추가한 결과 모든 조합에서 평가지표 값이 상승하여 분광지수를 활용한 입력 데이터 확장이 픽셀 세분화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딥러닝 방법론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와 사회적 비용 추정: 7대 광역시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Analyzing Mortality Rate and Social Costs of Climate Vulnerable Groups caused by Heat Waves in Korea)

  • 신동희;이나영;조용성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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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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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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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폭염으로 인한 지역별 65세 이상 심혈관계, 호흡기계 초과 사망자 발생의 임계온도와 초과사망자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피해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71세 이후 10년간의 삶에 대한 WTP를 측정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가능성을 1/1,000로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연간 약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5~60년 동안 7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층의 조기 사망자수는 최소 14만 3천 명에서 최대 22만 2천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소 약 69조 원에서 최대 약 1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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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합손실 기반의 동종 또는 이종 무선시스템 간의 주파수 조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requency Coordination between the Same or Different Wireless Systems based upon Minimum Coupling Loss)

  • 서경환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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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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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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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동종 또는 이종 무선시스템에 대해 최소결합손실 기반의 주파수 조정을 위한 이론적 모델링 및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주파수 조정에 핵심 변수들인 시스템 특성, 전파전파 모델, 가용율 및 보호비, 주파수의존제거 또는 인접채널간섭비, 변별각을 고찰하고, 각각에 대해 수치계산 결과를 도출한다. 주파수 조정의 절차를 보이기 위해 도심 또는 부도심에서 간섭원 이동기지국과 피해 고정무선시스템 간의 간섭전력을 분석하며, 가정한 양 시스템 특성에 대해 변별각 및 거리의 함수로 최대허용간섭전력과 간섭 영향을 비교한다. 제시된 방법은 다양한 무선시스템의 주파수 조정에 필요한 상호 공존 또는 양립성을 위한 기술적 분석에 활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고농도 오존 예측을 위한 향상된 변환 기법과 예측 성능 평가 (Modified Transformation and Evaluation for High Concentration Ozone Predictions)

  • 천성표;김성신;이종범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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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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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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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기중의 고농도 오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농도 오존 발생 전에 미리 오존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고농도 오존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고, 대기 오존 생성 과정이 매우 비선형적이며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법을 도입하였다. 데이터 전처리과정에서 FCM(Fuzzy C-mean) 방법을 이용하여 오존 농도별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였으며, 결측 또는 비정상 데이터를 처리할 목적으로 Rejection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고, 모델의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그 변환기법을 응용하였다. 오존 예측을 위한 모델링 기법은 DPNN(Dynamical Polynomi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였으며, 최소 바이어스 판별법(Minimum Bias Criterion)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로그 변환기법이 예측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 결과를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계절적 영향에 의해 특정 분포를 가지는 오존 관련 데이터에 있어서 로그 변환 방법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물 영역 분할 방법 (Water Region Segmentation Method using Graph Algorithm)

  • 박상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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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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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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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홍수나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미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면 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비주얼 센서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환경을 감시하는데 비주얼 센서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하천 감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하천 영상에서 강물 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세밀하게 분할한다. 그리고 강물 영역과 배경 영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영역을 설정하고 유사한 영역을 병합하여 각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강물 영역을 분리한다. 실험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강물 영상에서 강물 영역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용자 동의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백신 접종 기록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Secure Storage and Management of Vaccination Records Allowing Restrictive Access upon Users' Consent)

  • 박준철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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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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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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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이력을 안전하게 저장, 관리함은 물론, 접종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에 전부 아니면 전무인 현재 형식이 아니라 요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접종자들의 백신 접종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접종 개인정보 중 요구자에게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지문 입력만으로 자신이 동의한 정보에 요구자가 접근하도록 승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나 비밀 값도 공격자에게 노출되지 않음이 보장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도난이나 분실, 또는 접종 이력 관리기관의 저장 정보 유출 시에도 사용자로의 위장 및 사용자 개인정보 탈취는 가능하지 않음이 보장된다. 제안 기법을 통하여, 사용자는 요구자에게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 및 그로 인한 추가 피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