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력수급계획은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적정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력설비를 적기에 준공시킬수록 적정공급능력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최근 전력수요는 계절적, 시간대별로 경향이 과거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전기를 예방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한편 향후 몇 년간은 준공되는 발전기가 적어 중/단기 수급계획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수요추세를 고려하여 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재보다 탄력적인 부하감축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현상은 국지성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을 발생시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도시집중 현상으로 택지 및 시설부지의 부족현상이 가중됨으로써 하천범람 구역이나 홍수우려가 있는 저지대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치수상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한편, 도시유역에서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지역에 홍수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강우의 특징은 단시간에 많은 강우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수시설 설계 시 이러한 강우의 특성과 도시유출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침수가 잦은 부산 센텀지구를 대상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기존배수체계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하저류조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건물 생산 및 수량 관련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고자, 시대별로 보급 면적이 넓었던 Japonica 6품종과 통일형 3품종에 대하여 건물 생산 특성인 광소멸계수(K), 광이용효율(RUE), 누적엽면적지수(LAD) 등과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고, 각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벼 군락의 K는 70년대 이전에 보급된 품종은 0.5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나온 Japonica 품종과 통일형 품종은 0.5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출수전 RUE는 japonica 품종 중에서는 팔달벼가 가장 낮았고, 조동지와 낙동벼가 높았으며, 통일형 품종 중에서는 밀양23호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품종육성연대에 따른 일정한 변화경향은 없었다. 한편 등숙기 RUE는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LAD는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육성된 품종일수록 LAD가 큰 경향이었다. 출수기까지의 LAD는 출수기 건물중과 유의한 상관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출수 후 LAD 및 전 생육기간의 LAD는 등숙기 건물생산량 및 수확기 건물중과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었다. 출수기 및 수확기 건물중은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통일계 품종의 경우는 최근에 육성된 품종일수록 높은 경향이었다. 수량은 자포니카 품종의 경우 1900년대 이전 품종인 조동지만이 유의하게 수량이 낮았으며, 그 이후에 육성된 japonica 품종 간에는 수량의 차이는 없었다. 통일형 품종은 최근에 육성된 품종일수록 수량이 높은 경향이었다, 수량은 단위면적당 영화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통일계 품종은 최근에 육성된 품종일수록 단위면적당 영화수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japonica 품종의 경우 육성보급 연대에 따른 건물생산 특성인 K, RUE 및 LAD의 일정한 변화 경향이 없었으나, 통일계 품종의 경우는 최근에 육성된 품종일수록 수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화수 증대에 따른 sink size 증대와 더불어 LAD증대에 따른 건물생산성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3년간 발표된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국내 최근 연구들의 경향을 게재 경향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과 국가학술연구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검색된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 26편이었다. 발표된 연구의 게재 경향은 발표 연도, 발표 형식, 학문 분야의 범주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연구의 주제 특성과 연구방법 유형, 그리고 연구변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연구의 게재 경향 측면에서 살펴본 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발표된 연구 편수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며, 학술지 논문 형태로 대다수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의 61.5%(16편)가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먼저, 연구의 주제와 연구대상 관련하여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또는 만4세와 만5세를 대상으로 효과 검증을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와 문헌연구방법 (각 8회), 조사연구(7회)의 순으로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특성으로서 많이 다루어진 측정변인은 유아의 인지적 특성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하여, 첫째, 프로그래밍 도구 환경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6편의 연구가 피지컬 컴퓨팅 환경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도구 로봇 중에서는 Albert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5주~48주로 차이가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컴퓨팅 사고력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의해 향상되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개념화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하위요인별 개별도구로써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구 편수의 축적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수문모형에서 입력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기상자료인 강우량의 변동성이 기후변화로 인해 커지고 있다. 수문변량의 변동성 분석은 수자원의 계획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혁신적 다각 경향성 분석(IPTA)은 수문변량 등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경향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 위치한 13개 기상관측소의 관측 강우량 자료 및 공통 사회경제 경로(SSP)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 자료에 대해 IPTA를 수행하여 월 강우량의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현재 실무에서 활용되는 Mann-Kendall 검정과 Sen's slope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2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11월의 강수량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10월의 강수량은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월 강수량에 대해 IPTA와 Mann-Kendall 검정 및 Sen's slope 추정은 156(13개 관측소 × 12개월) 시계열 중에서 각각 75.00 %, 5.13 %, 5.13 % 의 경향성을 감지하여, 상대적으로 IPTA가 경향성 감지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7년 Lavagnino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정보 기술동향을 4단계로 구분하면서 의문으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웹에 관련된 기술,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정보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디지털 도서관, 무선통신과 소셜 미디어 등이 주가 되는 단계로서, 최근의 도서관 경향을 잘 대변해 준다. 이에 필자는 최근 미국의 도서관 정보기술 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시스템 사서와 이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의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Systems Librarian'은 더 이상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관리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기술의 적용과 수행능력을 요구한다. 둘째, 의외로 'network management skills'은 그다지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희귀소장자료를 다루는 부서에서 시스템 사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스템 사서의 주요업무인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넘어서는 정보기술들로 인해 새로운 직무들과 직책들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에 가장 요구되는 정보 기술은 바로 웹과 관련된 기술들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팀제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보존제의 최근 국제적 동향 중, 비 구리계 약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목재보존제 연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비 구리계 약제로는 환경친화적 수용성약제 성분의 대표적인 붕소계 화합물이 가장 많았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약제, 화학처리목재, pyrethroid계 방충제 등이 포함되었다.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사용안전성이 고려된 약제들이 주 연구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붕소의 경우에는 옥외 사용 시 물에 대한 용탈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분자 등의 물질을 도입하여 정착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요 이슈였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던 천연물질이 목재보존제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치수안정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아세틸화 목재와 같은 화학수식목재에 대한 옥외 사용 시도가 눈에 띄게 증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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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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