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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담배관련 규제정책의 동향과 전망

  • 박준용
    • 한국연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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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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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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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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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 현상에 대한 환대의 종교사상 고찰 -대순사상의 '양심'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igious Thought Regarding Hospitality for the Phenomen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nscience' in Daesoon Thought)

  • 석창훈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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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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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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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초국적 이주시대를 맞아 이주현상을 회피할 수 없는 글로벌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시대적 징표를 인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와 종교인의 실천적 테제로 환대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양심(良心)'을 조망하게 된다. 대순사상의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며, 인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국적 이주 현상에 대한 환대의 종교사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배타적 인식, 포용적 인식, 다원적 인식의 세 가지 분석틀을 통해 조망하고 환대의 관점에서 비평하였다. 나아가 환대를 타자를 대함에 있어 '자아의 확장'을 시도하는 태도로 보고, 종교적으로 자아의 확장은 공생의 관계를 넘어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자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순사상의 '양심'을 중심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무조건적 환대의 종교사상을 탐색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천지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인간존재의 본질이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에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바로 '양심' 과 '사심'이다. 대순사상에서 양심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을 근원으로의 회귀를 지향한다. 즉 마음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를 통해 사심을 버리고 인성의 본질인 천성을 되찾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완성을 목적으로 무자기에 기반한 상생 윤리의 실천은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해원상생(解冤相生)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상생이념을 지닌 대순진리의 관계적, 인륜공동체의 관점이 보강될 때 무자기에 기반한 해원상생의 실천윤리가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정신개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논거를 확인하였다.

Post-ELSI 지형도: 합성생물학 거버넌스와 '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 (The Landscape of Post-ELSI Methodologies: The Governance of Synthetic Biology and 'Undone Social Science')

  • 우태민;박범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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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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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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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에서는 '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undone social science)'의 한 사례로 한국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물체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자연에 있는 생명시스템의 재설계를 목표로 21세기 초 등장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식량, 질병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없던 합성생물체의 등장과 바이오 테러, 바이오 헤커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계는 초창기부터 사회과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생명윤리, 생물안정성, 생물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을까?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인간유전체사업과 함께 도입되었던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의 성과와 논란을 살펴보고, ELS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post-ELSI의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ELSI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시급하고, post-ELSI 논의의 활성화로 한국에 맞는 연구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과학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적 공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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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환경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소비자 태도와 구전에 미치는 영향: 비건 제품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Health and Environmental Message Framing on Consumer Attitude and WoM: Focused on Vegan Product)

  • 박서영;임보람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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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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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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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디지털 광고는 15초 미만의 짧은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는 소비자가 스킵하기 전까지 5초 이내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광고의 길이가 짧아졌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짧고 효율적인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 맞춤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비건 제품에 대한 '건강'과 '환경' 두 가지 프레이밍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는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비건 시장은 날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소비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 또한 무시 못 할 요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과 환경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효과의 차이가 측정되지 못하였으며, 연구 대상도 비건 식품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방세제 제품군을 이용하여 '건강과 환경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위한 디지털 해양정보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 해수면 상승 체험 3D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 (Study on Development of Digital Ocean Information Contents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 Focusing on the 3D Simulator Experiencing Sea Level Rise)

  • 두진화;윤홍주;이철용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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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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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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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수준은 충분치 않아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이를 지원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가치관 형성 및 윤리의식 확립이 시작되는 초·중등교육 시기부터 기후변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수준 맞춤형 체험기반 전문교육 콘텐츠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간접적으로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교육 도구로써 해수면 상승 체험 3D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해수면 상승 요소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폭풍해일고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특히 장기 파고관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터 기능을 설계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게임 엔진 'Unity'를 채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안한다.

An Analysis of Information Security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practical arts, Secondary School Informatics Teaching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Kim, Choungba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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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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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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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당면하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정보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낮으며, 변화에 많이 뒤쳐져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실과 및 중학교 정보 교과서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수록하고, 사물인터넷 시대, 비대면 수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하는 보안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PC보안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수록하며, 사례 중심형 정보 윤리교육을 구성하여 해킹에 대한 호기심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서 기본적인 보안 대책을 스스로 세우고 보안 인식을 강화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점과 빛의 인식 (Problems of autonomous car and recognition of light)

  • 손혜진;유서영;김기환;이훈재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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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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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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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과 초 연결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시험운행 중인 우버 차량이 어두운 밤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4월 테슬라 차량이 태양의 역광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센서가 눈 비 태양광 등 악천후에 따른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발생한 사고들이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과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판단해야할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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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화강암과 안동화강암의 SHRIMP U-Pb 저어콘 연대와 그 의미 (SHRIMP U-Pb Zircon Ages of the Yeongju and Andong Granites,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 윤리나;송용선;이기욱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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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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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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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영남육괴 북동부 지역에서 선캠브리아 변성암 복합체와 고생대 퇴적암층을 관입한 영주화강암과 안동화강암의 저반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영주화강암 저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섬석-흑운모 토날라이트와 등립질 흑운모 화강섬록암은 각각 약 187Ma와 186Ma이다. 안동화강암 저반에서는 주 구성암체인 안동심성암체의 흑운모 화강섬록암과 극조립질 흑운모 화강암이 각각 182Ma와 186Ma를 나타낸다. 따라서 영주화강암과 안동화강암 저반의 연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한다. 한편 안동화강암 저반의 각섬석 반려암은 시료 중 가장 고기인 약 194 Ma이고, 영주화강암 저반 중 세립질 복운모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된 춘양화강암은 가장 젊은 약 175 Ma이다. 이러한 연대측정 자료는 영남육괴 북동부인 영주-안동 지역에서의 쥬라기 대보 화성활동은 쥬라기 초에 고철질 마그마의 관입으로 시작되었고, 전기 쥬라기 중엽에 정점에 이르러 다량의 화강암질 마그마가 관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기 쥬라기의 끝 무렵에 소량의 보다 분화된 화강암질 마그마가 관입하였음을 지시한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자율학습용 콘텐츠 분석 및 평가 -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Cyber Home Study Contents for Self-directed Learning - Focused on the Earth Science Content of the Science Basic Course for the 7th grade -)

  • 나재준;손천재;국동식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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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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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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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의 자율학습용 콘텐츠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8)의 '초 중등교육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er.2.0)'에서 제시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관리도구'를 적용하였다. 콘텐츠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안내는 학생들이 한 차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학습에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본 학습 시간은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틀린 문항 수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습정리는 그 차시에 배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분석, 교수학습전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각 차시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의 평가는 콘텐츠 내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저작권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수설계의 평가는 단순 그림 위주의 설명을 제시하였고, 플래시 등의 시각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체계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학습 중 학습자가 메모할 수 있는 메모기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차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학습내용의 평가분석은 수정 보완하지 않은 탓에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각 차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과 정의, 양립 가능한가 - 폴 리쾨르 이론을 중심으로 - (Love and Justice are Compatible ? - In Theory of Paul Ricœur)

  • 이경래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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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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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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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 관계로 보이는 이 두 명령은 양립 가능할까?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스탕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허구적이나마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두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온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사랑과 정의,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폴 리쾨르의 표현처럼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려 깊은 균형'에서 그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