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IT산업의 초기의 인터넷, 통신기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기술의 고도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RFID등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IT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IT산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며, 연구는 사회변화에 의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IT 산업 기술정책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다양한 사회 분야에 있어서 IT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SD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한 경험과 발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모델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 분야마다 다른 SD 모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델 구조를 취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했다. 사회 분야마다 다른 구조의 SD 모델을 만들면, 상호간의 구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호 모델 구조를 유사하게 구축하려고 하니, 서로 다른 모델링 팀들간의 의사소통에 노력과 시간 소비가 지나치게 커져 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도 시스템 사고의 원형적 피드백 루프에서와 같은 원형적 SD 모델을 만들고, 이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IT 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기기, 사물 인터넷을 선정하고 이들간의 상호 관계성을 표현하는 SD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원형(archetype)으로 하여, 교육, 의료, 원격 근무 등 사회 각 분야의 IT 확산 과정에 적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원격 근무(smart work)에 관한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SD 모델링에 있어서 원형적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군사 등의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던 무인비행체 드론이 최근 상용 수준의 간결한 구조와 저가화가 가능해지면서 여러 제조업체를 통하여 민간분야의 다양한 응용에 활용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 간의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보안 안전성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은 드론과 이에 수반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시장에 바로 출시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를 향한 공격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드론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 및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완성도가 낮은 접근제어 기술이나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방식을 비롯하여 드론 내부 소프트웨어의 코딩 상의 문제점 등에 의하여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취약점들로 인하여 드론의 인증 해제 및 하이재킹을 통한 불법 영상촬영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비롯하여 특정 목표물을 향한 드론의 고의적 추락 등이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드론 응용은 초기단계여서 향후 다양한 응용과 유관 기술들이 폭넓게 전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 가능성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은 비상시를 위한 다이나믹 모바일 게이트웨이 역할까지도 수행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악의적인 행위는 전체 사회로 확산될 우려도 있으므로 미래 사회의 드론을 위한 안전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드론에 대한 다양한 보안위협을 조사하고 이러한 보안 위협을 요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 기고가 간단하게나마 정리한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포괄적 지역사회계획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구룡포 마을(어촌)과 가능1동 마을(도시)에서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방법을 사용하였다. 발견된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CCIs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사정기술이 중요하였다. 둘째, 어촌지역 실천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이 유용하였다. 셋째, 빈곤한 아동의 부모를 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어촌 마울에서의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2000(Y2K)년 문제는 컴퓨터의 보급 초기에 메모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도표기를 4자리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H/W와 S/W를 설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Y2K 문제는 하나의 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연계된 사회적 문제로 발전소 시뮬레이터에서도 예외는 아니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Y2K의 기본적인 문제점 이해 및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발전소 시뮬레이터의 Y2K 문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해결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사회적으로 초기 발전단계를 지나고 있다. 또한 원자재를 포함한 글로벌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심하고 에너지 산업분야의 기술수준 역시 급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이 과거와 달리 자유경쟁 체제로 변화하고 있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물옵션 기반의 투자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투자가치와 최적투자시점을 분석한다. 전력판매가격과 초기투자비용 등의 불확실성에 대해 사업자가 대응 가능하도록 이항격자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성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일본산 가라오케가 부산에 유입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고, 1980년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번졌던 가라오케 문화가 1990년대 노래방 문화의 태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론이라는 시각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1980년대 가라오케의 부산 유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1970년대 동아시아 기생관광산업의 구조 변동 속에서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에 의해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1982년 정부의 국제여행 알선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그에 따른 여행업체와 가라오케 업소 간의 사업적 제휴, 가라오케 업소 간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 경쟁 또한 부산 지역 가라오케의 증가를 가져온 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1980년대 부산의 노래방 문화 형성이 가라오케 문화와 맺는 관련성을 매체사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초창기 직접적으로 노래방기계를 접했던 부산 지역의 사람들은 노래방의 '새로움'을 주로 전자오락기와의 비교를 통해 인지했었던 데 반해, 가라오케와 노래방을 비슷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노래방을 '왜색 문화'라고 비판했던 언론은 비록 부정적 방식이긴 하더라도 노래방의 사회적 인지 확대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이 밝혀졌고, 그런 점에서 1980년대 부산의 가라오케 문화는 노래방의 사회적 인지 획득 과정에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효율적인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성장 도모 및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개발되었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과 입학 초기 여름방학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사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검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70명이 입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 중 56명이 입학 초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6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한 일대일 면담에 참여하였다. 검사 결과에서는 자아탄력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면담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입학하고 나서 학업적인 면이나 학교생활 적응 면에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제안과 추후연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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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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