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방지휘통제체계는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많은 양의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휘 통제체계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고 유통하는 체계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책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휘통제체계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지휘 통제체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들의 인공지능 관련 추진동향과 인공지능의 국방적용을 위한 군사적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휘통제체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인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지휘통제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발자는 사용자인 60만 소요군을 위한 무기체계의 인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에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산배치, 운용단계까지 사용자의 작전운용 및 정비지원 요구사항들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소요군의 현재/미래, 작전운용/정비지원 임무, 기상조건, 지형지물 조건, 적의 무기체계, 적의 작전운용/정비지원 조건 등을 개발자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이 개발목표 무기체계의 성능설계와 사용자의 인간공학적 문제인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종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또는 계획지원체계로 정책결정가들의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망에서 획득한 개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의 종합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구축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개념, 구축전략, 기반환경확보전략과 추진전략을 다룬다.
독자적인 정보융합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군에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군사정보분석 업무를 자동화하여 왔지만, 현대의 정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획득한 군사첩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적시적인 정보지원을 할 수 있는 군사 정보융합체계의 개발 운용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네트워크중심전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방 군수지원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중심전쟁의 새로운 개념으로 미 국방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SARL과 미래 군수정보체계에서 기술적인 혁신을 견인하는 정보 기술의 최근 발전을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수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군수비용을 감소시키고 군수지원 속도를 향상하며 전투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중심전쟁에서의 새로운 군수정보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공군 군수지원체계에 대한 SCM 도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SCM의 개념과 관련기법들을 살펴보고, SCM을 바탕으로 군수개혁에 성공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군 군수지원체계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수리부속에 대한 수송체계와 보급정보체계 측면에서 SCM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군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벽한 임무지원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육을 둘러싼 제반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보육지원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에 초점을 둔 보육정보센터와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 보육지원체계의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개방형 유아학교, 핀란드의 양육지원체계,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보육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보육지원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를 마련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총체적이고 통합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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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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